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사법집행도 무엇이든 감정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일본인들이 위안부상에 침을 뱉고 달아났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 4명을 검거하고 보니 4명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모욕죄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안부상에 침만 뱉었을 뿐, 말리러 온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그 자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한 그 어떤 사실적시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위안부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소녀상이라고 부르는 그 말 그대로 소녀의 형상을 하고 있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지는 특정되지 않는다. 그같은 동상이라는 무생물에 침을 뱉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 공연히 사람에 대해 모욕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태료를 물리면 될 사안이지 형사처벌을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반일 분위기에 사법기관이 편승해 괘씸죄를 적용하려는 것이 다분해 보인다. 권력 가진 기관이 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 집행하니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해외이주하고 있다는 뉴스가 뜨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사법집행도 무엇이든 감정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