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우리를 분명히 겨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軍 통수권자는 이 판국에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이 남북교류 꿈꾸고 있단 말입니까? “독일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의 발언(“北 비핵화 약속,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것이 중요”)이 미·북 협상을 향한 일본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은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ICBM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일본만의 관심사여야 합니까? 우리나라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라 운명이야 어찌되든 또다시 북미회담에 김정은 답방에 갖가지 이벤트 풍성히 엮어서 지지율 올릴 생각에 부풀어 있는 것 아닌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며 장담하셨던 걸로 기억합니 다.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커녕 비핵화 자체가 이제 한물 간 느낌이고 이제는 슬쩍 바로 미 본토 위협제거 운운하면서 아예 엉뚱한 얘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올 걸 우려했지요. 결국 우리나라는 핵 불균형이라는 엄청난 안보 불균형 상태에서 미국은 본토를 공격할 능력만 제거하는 대가로 종전선언 등을 합의할 모양입니다. 종국적으로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고 수년 내 미군철수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아니라 하겠지만 순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분담금 협약을 갱신하면서 종래 5년 단위로 갱신하던 것을 불과 1년만 갱신키로 한 것도 더이상 주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하기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오키나와나 대마도 정도로만 빠져도 동북아 전략상 중국 견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 주한미군이 주둔을 계속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남북한 안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 정상까지 초청하여 이런 목소리를 내게 하는 등 나름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 정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북한 편에 서서 유럽 정부들한테 북한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제재를 완화해 달라며 설득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북한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져만 가고 북핵은 우리를 분명히 겨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이 판국에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이 남북교류 꿈꾸고 있단 말입니까? 북미협상이 그렇게 진행되면 결국 우리나라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조국이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