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들 퇴임 후 이 세 가지(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고손실 죄목)에서 자유로울수 있는지 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명재권 판사 잊지 못할 이름이다. 아침부터 기분이 불유쾌하다. 이 사람은 검찰에 있다가 판사로 전업한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검찰 출신이 검찰 손 들어줬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검찰에 들어갔으면 계속 검사생활 하다가 승진 막히면 변호사 개업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사하다가 판사가 되어 전직 대법원장 구속시키는 참 이례적인 경우를 본다. 다른 영장전담 판사에게 심문을 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도 다른 판사한테 심사를 받았으면 영장이 기각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관으로만 재직한 사람이라면 개인비리도 아닌 정치적 사건을 갖고 자기 조직의 전직 수장을 구속시키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초기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자꾸 기각되자 영장판사가 2명이 충원되었다. 그 두 명 중 한 명이 명재권이다. 영장이 잘 안나오니까 영장판사를 바꾼 격이다. 과연 이렇게 판사를 바꾸자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판사도 명재권 판사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 이게 과연 법치인가. 이규진 판사의 수첩에서 ‘대’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대’자가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나.

설령 그런 물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어디 도망갈 사람으로 보이나. 검찰이 증거라 주장하는 것들을 한껏 모아놓고 자신만만하게 영장까지 청구했으면서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구속영장 발부 제도는 영장이 나올지 기각될지 확신과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부 여부가 나오는 새벽녘까지 여러 사람들 마음을 졸이게 만든다.

이것은 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치(人治)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가면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판사님을 보게 되고 법을 가지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저 판사한테 ‘봐달라, 잘못했다, 반성한다’를 되뇌게 된다. 사법농단이란 게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일관된 기준하에 전부 불구속으로 가야 한다.

나라가 미쳤다. 지난 9년의 우파정권 전직 대통령들 모두 감옥가고 그 전직 대통령 때 임명된 전 대법원장도 감옥갔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어딘가의 지지리 못사는 후진국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고손실 죄목이 따라붙었다. 이 정권의 정치보복 3대 수단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들 퇴임 후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울수 있는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