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수익률 확보가 투자의 목적이어야 한다.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요인이 개입해선 안 된다.

진선미 장관이 여성 임원 비율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다. 여가부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우려스러운 건 문 정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보고했다. 심지어 여성 고위 임원이 많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높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곧 나라 돈으로 연구용역까지 맡긴다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 수단이다. 섣불리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적폐청산 놀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국민연금이 휘둘린다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수익률 확보가 투자의 목적이어야 한다.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요인이 개입해선 안 된다.

여가부는 해체가 답이다. 부처가 있으면 자꾸 뭔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가부가 할 일은 사실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일이다. 필요성은 별로 없는데 뭔가 일을 하려다 보니 자꾸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놓고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