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직 신재민 폭로에 대해 가타부타 말 없이 입 다물고 있지 않나? 앞뒤 상황도 안 살피고 기재부 공무원이 왜 총대를 메나?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기재부가 검찰 고발한다는 뉴스 보니, 직업 공무원들과 공무원직 법률가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위에서 아무리 검찰 고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저게 검찰에서 기소되고 법원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겁 줘서 그동안 내부 고발자 발생하는 것 일이 년간 막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재판 판결에 이르게 되는 과정 중에 그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또한 그게 비밀이라면 그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그 비밀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이라면 공익에 합당한 폭로이므로 제보자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으로 본다면 내부 고발자 신재민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증거물도 있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렇다면 '직무상 비밀'을 폭로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폭로' '양심의 자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권리'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의 법리로 법원에서 무죄 판명이 날 사안이다. 이런 것을 행정부처인 기재부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는데, 상부 지시라고 검찰 고발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용기있는 동료 공무원 신재민을 죽이기 위한 압잡이가 되는 것이다. 일반 회사 직원도 마음대로 해고 못하는 한국이다. 거기에 비하면 공무원은 정말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다. 자기 합리화로 영혼을 팔지는 말자.

청와대는 아직 신재민 폭로에 대해 가타부타 말 없이 입 다물고 있지 않나? 거짓 주장이라면 청와대가 먼저 반박해도 수십 번을 했을 것이다. 아직 폭로가 터진 지 3일밖에 안되었는데 앞뒤 상황도 안 살피고 기재부 공무원이 왜 총대를 메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괴테-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신재민 사무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