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이렇게 自國경제에, 민생에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누가 '쇼통정부' 아니랄까봐 아무런 실질적 변화도 없는 내용을 두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어쩌고 난리를 칩니까? 장난치십니까? 혹시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시급 산정에 넣지 않아야 한다는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힘없는 노동자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싶어서 기대하며 오늘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렸던 국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현 사태를 만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독단을 이어갈 태세인가 봅니다. 제아무리 민노총 등 노동기득권 세력과 연합정권이라지만 그들에게 포획당한 좌파정권으로 인해 나라가 기둥뿌리부터 뽑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법원에서도 실제로 일하지 않는 시간을 최저시급 산정시 근로시간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일한 걸로 친다고 명시해 버린 겁니다. 즉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시급 계산할 때(총급여/근로시간) 포함하게 되면 시급이 줄어들게 되므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급액을 늘여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 아니라 10,300원이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내용을 국회 입법도 아니고 시행령을 통해 결론내리는 게 맞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국회법 파동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행정명령을 통해 국민의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무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뭣보다…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을 결정하는데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총리에게 떠넘깁니까?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일은 대통령이 직접 치열하게 고민하며 결론내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 불편해서 피하는 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윗선에서 밀어붙일 때 피하는 것이지 본인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왜 피하는 겁니까?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지요.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대기업도 결국 못 견딜 겁니다. 일자리 찾아 헤매는 우리 청년들 얼굴 안 떠오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이렇게 자국경제에, 민생에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절망이다 못해 두렵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 진짜 목표가 뭡니까? 정말 무능해서,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31일 재상정…별 기대는 안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