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국민투표 제안한다

대법원 판결 하나로 군대 갔다온 사람이 다 양심불량자가 돼버렸는데 이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60개월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대체복무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국방부 안처럼 36개월이나 27개월이 뭔가?

총들고 나라 지키는 것과 군대가기 싫어 다른 곳에서 기간을 때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목숨 걸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 불가다.

이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들 수 없다는 것이지 국민의 의무는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 최소한 5년은 복무하라는 거다.

나아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헌법 72조). 만약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없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선 안된다.

대법원 판결 하나로 군대 갔다온 사람이 다 양심불량자가 돼버렸는데 이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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