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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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때문에 우울하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다. 우린 가고싶은 사람만 간다.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
몇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 이 녀석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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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 탓할 일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법치는 2017년 3월 10일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빼았긴 법치를 되찿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