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서는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해도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선언에 불과하지 국민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본질을 피해 가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1948.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래 남북은 정통성 경쟁을 해 왔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북은 참칭(僭稱) 집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87. 민주화 헌법에서도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표기하고 법률도 그 기조 아래 제정이 되었으나, 91.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중·러를 압박하여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남·북이 공히 국제 사회에서는 같이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면서 적화 통일을 꿈꾸던 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젠 남침을 하면 유엔군으로부터 무력 제제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국제 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7. 개정된 우리 헌법에서는 그 이후의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에 표기된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표현은 남·북의 통일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남·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선언이라고 비준까지 했으나 이러한 남북 합의서는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해도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선언에 불과하지 국민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북은 전 근대적인 세습 왕조 국가이지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IS 같은 테러 단체 수괴와 소위 정상 회담을 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