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례와 능멸,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27일인 내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치매치료 때문에 왕복 10시간 걸리는 광주까지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방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를 찾게 되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망월동을 찾는 것도 좋은 일이 되겠으나 재판 때문에 억지로 광주에 가는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전 전 대통령측은 이미 한번 이 재판의 관할법원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낸 바 있다. 사법부는 단칼에 이 신청을 기각했고, 그러면서 부득부득 광주로 내려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부의 오기에 가까운 행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에서 살고, 회고록도 서울에서 작성되었을 것인데 왜 꼭 고소를 한 ‘피해자’들이 머무는 광주의 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판한 내용은 한 줄 정도밖에 안된다. 장장 몇페이지를 할애하여 조 신부를 헐뜯은 게 아니다. 이걸 갖고 이미 민사가처분을 당해 금서가 되버린 책을 갖다 형사기소까지 한 검찰의 편파성도 어이가 없지만 광주에서 꼭 재판을 해야겠다 하는 법원의 고집도 이해가 안간다.

서울 판사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 1심법원 판사들은 대개 그 지역 향판인 경우가 많아 광주지법이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공정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재판관할을 변경해야 옳은 조치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방청석이 광주시민들로 가득 메워질 것이고, 그런 자리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게 된다면 방청석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얼마만큼의 능멸적 언사가 가해질지 참으로 우려된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고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기고 계속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광주지법은 능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만 같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법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례와 능멸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