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범인을 놓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도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다. 유명 빙상선수 A가 코치 B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일방적인 주장 한 마디를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에 한바탕 '미투' 바람이 불고 있다. 여자쪽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그게 그대로 사실관계로 확정되는 게 요즘의 한국사회 분위기다. B코치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법정 바깥에서는 기자회견을 비롯해 자기 입으로 하는 일체의 공개항변이 불가능한 상태다.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걸 변호사가 외부에 알리는 게 전부다.

B코치 자신의 입이 아닌 변호사의 전언(傳言)이면 언론이 취급하는 정도가 무거울 수가 없다. 이미 B의 변호사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B가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해했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부지기수다. 반면 A의 주장은 경찰·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벌써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주장은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 남성을 모해하기 위한 용도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그런 짓으로 거짓 성폭행 피해주장을 하다가 무고로 법정에 선 여성의 사례가 있지 않나. A는 B의 1심 공판이 끝날 때까지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1심에서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 떨어지자 2심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B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급기야 미투를 꺼내들고 나왔다.

정황상 성폭행에 관해서는 A가 B에게 중형이 선고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B가 제자 A를 때린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B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실로 명명백백 밝혀진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지, 증명되지 않은 일로 인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봐야 한다.

원래 형사재판은 일정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베이스에서 하는 것이다. 혹독한 단죄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재판이 아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도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다. 오직 여자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증거로 삼아 B를 성폭행 혐의로 얽어 가중처벌한다면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것이다. 나날이 이조(李朝)시대로 회귀하는 한국이다. 단군 이래 가장 번영한 한민족 국가였던 자유대한민국은 조만간 끝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