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7일부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됩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기저로부터 흔들리고 있고 동북아의 안정도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재향군인회 등 227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작통권 이양 반대에 서명한 250만명의 서명부를 공개하고 천만명 서명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작통권 문제가 또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코나스>는 작통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12월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유용원 기획조정실장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def.net)에 올린 문답식 해설 글 게재합니다. <편집자>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통권 단독행사를 ‘자주’와 결부하는 시각부터 정반대의 시각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견해와 접근방식이 충돌,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시 작통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 & A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 <유용원>

▶작통권이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OPCON)은 지휘권과 혼용(混用)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지휘권에 포함돼 있는 인사, 군수, 예산편성, 작전상 훈련연습 및 소요편성 등의 권한은 작전통제권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작전상 어떤 목표를 공격하라든지, 어떤 경로로 진격하라든지 하는 권한 등이 주로 작전통제권에 해당한다.

▶전시 작통권과 평시(平時) 작통권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94년12월 이후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그러나 평시에도 전시 작전과 연관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준비 및 시행 군사정보 관리 위기관리 및 정전협정 유지 등 6개 분야에 대해선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 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평시에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방어준비태세(DEFCON)은 ‘데프콘 Ⅳ’ 단계에 있다.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가면 ‘방어준비 태세’는 ‘데프콘 Ⅳ’단계에서 ‘데프콘 Ⅲ’단계로 높아져 전시 상황이 되며, 이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서 한미 연합사령관(미군대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환수인가 단독행사인가=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혼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고 공동행사토록 통제 장치가 돼 있다.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받은 뒤 반격하는 과정에서 휴전선을 넘어 어디까지 북진(北進)할 것인지 하는 등의 중요한 사항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등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도록 돼있다. 또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이는 것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전시 작통권은 어떻게 미군(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이양된 것은 6•25전쟁의 와중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7월14일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all command authorities)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이 작통권 이양의 출발점이 됐다. 당시 작통권보다 넓은 지휘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됐으나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인사권 등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뒤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 1961년 5•16, 1968년 1•21사태 등을 거치면서 조금씩 한국군에게 권한이 이양됐다. 1978년 연합사 창설과 함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서 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갔으며, 1994년 평시 작통권이 한국군에 이양, 전시 작통권만 남게 된 것이다.

▶전시 작통권이 ‘자주’ ‘주권’의 문제인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시 작통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인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자주국방의 꽃’이라며 주권 문제와 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상의 문제일뿐 주권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또 우리나라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회원국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 회원국들이 일정 군사력을 나토에 제공하고 나토군총사령관(미군사령관)이 이들 병력과 피침(被侵) 당사국의 군사력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토록 돼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관계이고, 나토는 다수의 집단안보체제라는 차이가 있을 뿐 작통권을 이양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면 한미 지휘기구 등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면 현재의 한미 연합사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한•미 양국군은 별도의 지휘기구를 갖게 되며 전시 및 평시 협조를 위한 ‘전•평시 협조단’(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지휘하게 된다. 또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도 폐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이 만들어지게 된다.

▶현재 한•미 양국간 최대 쟁점은 무엇이고 협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미 양국 정부와 군은 작통권 단독행사 로드맵 작성과 관련, 단독행사 시기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뒤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한국군의 준비부족 등을 감안해 2012년을, 미국측은 2009년을 단독행사 시기 목표로 해서 협의중이다.

▶미국은 왜 조기 이양을 고집하는가. 한국군은 2009년 단독행사 능력이 없는가= 미국측은 당초 작통권 이양에 소극적이었으나 올해 초 이후 전략적 유연성 등을 감안한 주한미군 재편, 평택기지 이전, 한국내 반미감정, 대한(對韓) 무기판매 등을 고려해 조기이양으로 입장으로 바꿨다. 그러나 한국군의 정찰감시 및 정밀타격, 지휘통제(C4I)체제 능력, 새 작전계획 수립 및 시험 기간, 신무기 숙달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 및 전시 증원군 감축 우려는 없는가= 정부는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며 전시 증원군도 변함 없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 밝은 전문가들 가운데엔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이 상당 부분 추가 감축될 것이며 전시 증원군도 현재의 ‘작전계획 5027’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예산 추가부담은 없는가=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국방개혁 2020’안이 이미 작통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 주도의 작전으로 바뀜에 따라 미군이 맡던 임무중 한국군이 새로 떠맡을 일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에따라 새로운 무기를 사거나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모두 돈문제와 직결, 예산 추가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시 작통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전시 작통권 한국군 환수와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때문에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konas)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출처:한국국방안보포럼(http://www.kodef.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