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의거해 호남반도체 투자를 노사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경영상의 결정을 교섭의제로 다루지 못했지만. 이제 이재명 정권이 법을 만들어 노조에게 판을 깔아줬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반대하며 법 취지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공장증설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상의 결정이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젠 노조가 삼라만상 어떤 것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해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법원의 3심 판단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수라 경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정권은 정권의 이해가 담긴 호남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노란봉투법 취지를 부정했습니다. 법도 자기들 멋대로 고무줄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망치는 법이라는 데 이제라도 동의하면 법 폐지에 함께 나서야 하고, 경제야 어찌 되든 법을 못 버리겠으면 오천만 국민과 똑같이 고통받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정권 이해에 따라 법을 취사선택합니까.
노란봉투법이 고무줄인가. 호남반도체 앞에서 자기들이 만든 법도 부정하는 이재명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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