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기도


1. 전효숙씨는 스스로 사퇴(辭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던 것은 어제이다. 전효숙씨는 지금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어 지금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판결(判決)해 보라고 하였다. 스스로 다수의견(多數意見)을 내보고 스스로 소수의견(少數意見)을 내보라고 하였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判決) 곧 사퇴(辭退)하라는 판결(判決)이 내려 왔을 것이다. 그럼 어서 속히 미련을 접고 사퇴해야 한다. 함에도 아직까지 국정(國政)의 혼란(混亂)한 그 한 가운데 버티고 서서 오기(傲氣)로 기다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2. 어깨에 달릴 권위(權威)와 권세(權勢)가 어디 그렇게 쉽게 찾아 올 수가 있겠는가? 이 정도의 수모(受侮)를 겪고라도, 이 정도의 모욕(侮辱)을 통과의례(通過儀禮)로 알고 참자, 참으면 사법부(司法府)의 실질적(實質的) 수장(首長)이 된다. 뭐 그런 의식(儀式)으로 생각하고 집념(執念) 찬 오기(傲氣)로 버티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런 식(式)으로 움직이는 사법부(司法府)를 보는 순간(瞬間)에 강자(强者)의 세상(世上)으로 가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력(政治權力)이나 강자권력(强者權力)들이 나름대로 해박(該博)한 법(法) 지식(知識)에 자의적(恣意的) 해석(解釋)을 내려 헌재소장을 움직이면 곧 그것이 법(法)이 되는 것이다.

3. 그런 식(式)으로 가도록 이런 문제를 다룬다면 이 땅은 완전히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범죄(犯罪) 유혹(誘惑)을 발생(發生)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많은 범법자(犯法者)를 양산(量産)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간(人間)과 그 사회(社會)는 지옥(地獄)과 천국(天國)을 믿을 때 범죄율(犯罪率)이 현저(顯著)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이런 심리적(心理的) 경계심(警戒心)은 범죄(犯罪)의 유혹(誘惑)을 떨쳐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경계심을 늘 유지(維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사법부의 독립성(獨立性)의 유지(維持)이다.

4. 아주 엄격(嚴格)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법해석을 내리는데 방해사유(妨害事由)가 없는 사회계약적(社會契約的) 분위기(雰圍氣)이다. 그런 분위기가 절대로 존중(尊重)이 되는 것이 아주 절대로 중요(重要)하다. 만일 이것을 정치권력이 악용(惡用)한다면 그야말로 수령독재로 가게 된다. 그 수령독재는 언제든지 법의 자의적 해석을 사법부의 해석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법해석의 연금술사(鍊金術師)들이 정치권력에 앉아 무엇이든지 뭐든지 스스로의 이익(利益)을 위해 활용(活用)한다면 그야말로 수령독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수령독재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5. 여야(與野)가 지금의 힘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解決)치 못하면 수령독재는 한걸음 먼저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망치게 할 것이다. 조순형의원의 이번의 원칙(原則)을 찾아 준데 진심(眞心)으로 감사(感謝)하는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가 그렇게 해야 할일이지만, 전체 국회의원수의 단 1명만 이 문제에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에 참으로 감사(感謝)해야 할지, 불행(不幸) 중(中) 다행(多幸)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지를 궁금하기 그지없다. 그가 깨어 있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정치권력에 의해 강점(强占)당하는 수령독재의 길이 열리게 되었을 것이다.

6. 따라서 다른 의원들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認識)하고 전효숙씨를 포기(抛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에 의해 조정되는 자가 아닌 심지(心志)가 아주 견고(堅固)한 자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 애국진영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을 천거(薦擧)하라고 한다면, 참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혼란은 법해석의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혼란을 완전히 막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헌법을 굳게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런 분들이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드려야 한다.

7. 만일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 수령독재를 꿈꾸든지, 아니면 국가반역을 시도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나라의 법을 굳게 세우는 그분은 세상과 인생을 통찰(洞察)하는 능력(能力)을 겸비(兼備)한 것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소리를 담아낼 능력(能力)과 들을 귀가 있고 해박한 법 지식에 공평(公平)정대(正大)한 판결을 내릴 인격(人格)과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중심(中心)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좌(左)(김정일 민족주의와 김대중 평화통일주의)로 많이 치우친 국가적 현상(現狀)에는 헌재소장이라도 우(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측(右側)의 인사(人士)가 자리를 잡아야 공평(公平)하게 된다는 측면(側面)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8. 그런 입지의 분들이 이 나라의 헌재소장이 된다면 이 나라는 공평정대한 법적용의 법치국가(法治國家)로 가며 아울러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서서 수령독재가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진실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사(私)보다는 공(公)을 더 생각하는,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는 국가를 더 생각하는 법질서의 구현자(具顯者)가 되어 돌아 왔으면 좋겠다. 누가 듣고 날 보고 꿈 깨라고 할지도 모르겠다...그런 꿈을 깨고 나면 삭막(索漠)한 현실이다. 이 현실은 적(敵)을 죽이지 않으면 국가가 망(亡)하는 현실이다. 이 참담한 현실을 넘어야 한다면 어제 국민행동본부의 합법투쟁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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