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탑재 가능 해상 순항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힘의 균형이야말로 북핵 폐기를 견인할 첫 단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23일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한반도 전술핵의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에 따른 한반도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상 전술핵 재배치 대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해상순항미사일로써 핵균형을 이루겠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시그널이다. 1991년 미국의 전술핵 철수 이후 북핵 위기가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힘의 균형을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북핵 폐기를 강력히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길은 핵 균형을 통한 공포의 균형과 힘의 균형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 핵 균형의 필요성이 화두가 될 때마다 비난부터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일방적으로 맹신하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고, 그 결과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실질적 힘의 균형이야말로 북핵 해결과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정책으로의 전면 재수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 5.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