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주 공군기지에서는 미국을 출발한 F-35A 전투기 2대가 선명한 태극기를 빛내며 우리 영공에 도착해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로써 대한민국 공군은 창군 70년 만에 최강의 전략무기로 평가받는 스텔스기를 확보하면서 주변국들의 치열한 스텔스 전투기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되는 동시에 새로운 방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군의 숙원 사업이 이뤄지는 오늘 도착 행사에서 정작 우리 군의 주요 수뇌부는 찾을 수 없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마저 연속으로 불참하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을 포함해 연평해전 등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등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불참한 것이다. 심지어 공군참모총장조차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른 일정을 겸해 참관만 했다고 하니 기가 차다 못해 말이 안 나온다.

안보 자해에 가까운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누구나 예상하듯 북한, 정확히는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 등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 북한은 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비난을 가해왔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이런 저자세는 국민 앞에 유능하고 강한 안보를 약속했던 대통령의 말과도 다른 것이며,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자랑하는 북한에 비하면 싸우기도 전에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면서 군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국민의 안보 의식이 약화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현 정권의 노림수 아니냐는 의문마저 이어지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코드나 맞추면서 김정은 정권 눈치까지 살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군을 모욕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19. 3.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