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정책, 어느 진영에서 주도하는가?

어제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 현지시찰을 마치고 귀국 해 한나라당 대북정책 TF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 수정안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북한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사실상 선언하였다. 지난 2·13 6자회담 합의도 북한이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내정치 변화와 한국의 대선정국을 통해 얻을 것을 다 챙기는 등 사실상 6자회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70% 이상과 전문가 대부분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으로 9조원 이상을 김정일에게 퍼준 결과로 핵무기가 개발되었다고 연일 비난하고 국가안보의 중심에 서서 친북좌파정권 종식을 선언하여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하루아침에 열린우리당이나 좌파세력보다 더 김정일을 존중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인정하는 등 친북정책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과 좌파세력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면 한나라당이 더 앞장서 열린우리당과 좌파세력의 홍위병 역할까지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나라의 안보·보수 세력, 특히 북한 핵개발과 실험에 적극 반대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반대했던 애국인사와 친북좌파 정권종식을 외치던 보수인사들은 이제 어느 정당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안보·보수 세력은 한나라당의 어느 대통령 후보와 진영에서 당의 대북정책을 친북좌파정책으로 변질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실체를 밝히고, 이런 후보를 저지시키기 위해 뭉쳐서 싸워야 할 때가 왔다.

한나라당의 급격한 친북좌파정책은 한나라당에 어울리지도 않고 김정일의 비웃음만 살 뿐 아니라, 북한의 환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은 유연하지만 당당하게 추진해야만 북핵폐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007년 3월 27일
국회의원 김 용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