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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 강승규·봉태홍)를 비롯해 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라이트애국연합 등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盧정권은 국민의 고혈 짜는 ‘흡혈정권’”이라며 “종부세 조세저항이 없으면 서민들이 내는 다른 세금·물가도 줄줄이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핵폭탄으로, 盧정부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까무러치게 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전년대비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이상 과세한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렴주구(苛斂誅求)형 세금폭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으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십 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이들은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부당한 조세에 대한 거부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집 값이 오르더라도 집을 팔기 전에는 돈으로 환원이 안되는 것인데,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 거주용으로 산 집 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후년은 더욱 증가되어 조세부담은 점차 모든 국민에게 가중될 것”이라며 “종부세 납세를 소수에 한정된 일로 생각해 남의 일처럼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 과다징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다른 각종 세금 인상에도 반발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져, 작은 세금들조차 줄줄이 인상하는 연쇄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해마다 연례행사로 오르는 담배값, 대중교통요금, 건강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가도 뛰는 세금만큼 자동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월세 및 임대료 등이 올라가 결국 임대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서민부담이 커지고 주거환경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부세로 더 거둬들인 세금을 사회공익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종 국책사업의 실패로 국민혈세를 너무 쉽게 낭비할 뿐 아니라, 실익 없는 대북퍼주기에도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현 정부의 세금징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는 논리로 만든 종부세는, 해방 이후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 하다가 종국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 했던 ‘공산당 수법’의 재현”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노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특히 자신들의 주택보유 현황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까봐 종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났다”며 “盧정권과 함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조세과징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민노당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팔아먹던 ‘귀족노조’에는 일체 비난이 없다가,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조세저항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중적 작태’를 지적했다.
향후 이들은 종부세 납부시한인 15일까지 ‘납부율 10%선 저지’를 목표로 종부세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다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반국가사범’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과 관련, 이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5일 국세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조세저항’이란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납세 지연에 따른 ‘불이익’(3% 할인 포기, 연체료 등)을 감수하면서 벌이는 운동인데, 이를 ‘반국가사범’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안정남, 손영래 등 역대 국세청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세청 관계자들부터 재산공개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동호(67, 전직 교사) 씨는 ‘오래 전에 32평 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것이 (부동산 값 폭등으로) 16억이 되어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세금을 내려고 적금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좁은 기자회견장에 제법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 한 기자는 ‘뉴라이트가 왜 (종부세 문제에) 침묵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질문에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다음 나서려나 봅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