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대처 전략 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미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테러리즘 대처 전략 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를 통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은 불량국가(rogue state)로서 테러 지원 국가로 계속 지정 한다”면서 “이들 국가들이 은신처 제공을 포함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국제적 고립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 사법,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간의 연계를 깨는 것과 동시에 ‘실패한 국가’나 ‘분쟁 국가’가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나라의 재건, 안정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부 나라는 자국 영토 내에서 테러관련 활동에 대처할 주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주권을 가진 국가는 테러와 싸우는 책임을 포함해 주권적 책임도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국제적인 책임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란은 레바논 민병대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등 같은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테러 훈련을 돕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이란과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테러리즘이 연계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리아 역시 심각한 테러 지원국가로서 헤즈볼라와 하마드 지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외국의 테러를 지원하는 그들 정권에 대항하는 이란과 시리아 국민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테러 관련 연설을 통해 “미군이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하면 과거 레닌이나 히틀러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1테러 5주년에 즈음해 미군관계자협회에서 행한 이날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對) 이라크전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미군의 조기 철군 주장을 일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알 카에다의 테러조직들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무력화하고 이라크 전을 수행하려는 미국시민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기도에 맞서 있다”면서 “알 카에다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 9월 14일 채택한 국가비상상황이 오는 14일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며 국가비상상황 기간을 연장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기사] “국제 테러조직 전 세계로 확산 중”
국제전략연구소(IISS) ‘전략개관 2006’에서 언급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 결과 알 카에다의 조직력은 약화됐지만 테러조직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무력에 의한 괴멸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5일(현지시간) ‘전략개관 2006’(strategic survey 2006)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래, 알 카에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 유럽의 경우 자국에서 태어나 육성된 테러리스트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발생한 런던 지하철·버스 동시테러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테러의 전 세계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 의한 이슬람 과격사상의 확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은 테러 대책의 전략을 집중시켜, 통일된 대책을 조기에 구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민국가인 미국과 달리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잘 융합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과격 사상에 이끌리게 되고 이것이 테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슬람 과격파의 거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 옮겨져 이라크의 무장 세력에 가담한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으로 잠입해 치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힌 뒤, “이라크의 경우 무장 세력이 치안부대에도 침투해 종파간의 항쟁이 ‘내전’(civil war)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내년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핵 6자회담도 진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며 '김정일 정권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금융제재로 맞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 정권이 복귀를 거부해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부시 행정부와는 대미 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될 가망이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