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사회 모든 곳에서 양극화가 진행된다?

[경제] [심층취재] 근로 조건도 양극화 심화

<앵커 멘트>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 여전히 열악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자제어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까지 쉰다면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 역시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잔업을 할 수밖에 없어 실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50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인터뷰>강광근(이사): '우리도 납품 기일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잔업을 늘릴 수밖에….'
이 회사가 속한 경기도 남동공단에는 오늘도 전체 입주업체의 10% 정도가 정상 출근했습니다. 공단에 입주할 형편도 못 되는 영세 수공업체들은 아예 근로자의 날 자체를 의식하기도 힘들 정돕니다.
지난해 평균 근로 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OECD국가 가운데 여전히 가장 깁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정상 근로 시간은 지난해 1.8% 줄었지만 초과 근로 시간은 오히려 5.3%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고 하지만 아직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에 해당돼, 전체 근로자의 75%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일(민주노총 사무총장): '주5일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인원 증가 없이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은 생산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근로 조건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63%에 불과한 임금 수준은 물론이고 근로시간 단축, 직업 훈련 등 각종 기회에서 비정규직은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기회와 혜택은 대기업-정규직에게만 쏠리고 있고 대다수의 근로자는 여전히 최장 시간의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KBS는 부적절한 설명과 사례를 통해 ‘양극화 심화’를 또 주장하고 있다.
KBS가 인터뷰한 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는 “주5일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인원 증가 없이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은 생산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과근무에 따라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초과 근무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예컨대 평소 임금의 1.5~2배 지급 등)를 받는다. 주5일제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 휴일 근무가 하루 더 늘어나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더 받게 됐다고 좋아하는 근로자도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차이는 있으나 정규직이라고 해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업이 쉴 때에는 당직자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쉰다.
이런 부적절한 비교를 통해 KBS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함께 거론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임금은 물론 휴일조차 다른 것처럼 보도하며 예의 ‘양극화 심화’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