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한 명을 쫓아보냈다고 실형 2년인데 국기문란 부정선거사건 수사팀 자체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면 직권남용죄로 무기징역감 아닌가?
안태근 前 검찰국장을 기억하시나? 여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쫓아보냈다고 직권남용죄로 실형 2년 복역중이다. 인사실무자도 인사보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추측만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추미애가 장관이 되자마자 울산부정선거사건 수사팀 교체를 벼르고 있다. 검사 한 명을 쫓아보냈다고 실형 2년인데 국기문란 부정선거사건 수사팀 자체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면 직권남용죄로 무기징역감 아닌가?
만약 그런 보복인사를 단행한다면 이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청와대 하수인에 불과하다. 검찰은 결코 물러서지 말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한다.(진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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