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정체성이 거기 가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모두가 흔들어대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사 갈등을 방치하여 외교적 해결의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본에 적대적 태도를 취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리인인 듯한 태도로 우방들 전략과 달리 제재완화를 외쳤으며 공해상 불법환적 문제와 전략물자의 불법유출 문제로 우방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가자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해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사드배치 같은 걸 우리 기업들 책임으로 돌리면서 롯데 등 우리 기업들에 보복해도 한 마디도 못합니다. 북한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며 미사일을 우리를 겨냥해서 도발해도 평화경제니 통일이니 운운하니 계속 웃음거리입니다. 북한은 무시를 넘어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니 통일경제니 아무리 외쳐보아도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비난과 미사일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올려 달라, 무기를 더사라는 말 듣기 바쁘고 연합훈련은 그저 북한 눈치에 갈수록 소극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불참하는 한국은 갈수록 소외되고 적극 주도하는 일본은 점점 더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상이 커지는 중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만큼 국제관계나 현실의 통치는 낭만적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현실과 산업현장,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통찰을 기반으로 치밀한 계획과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나 운동권 집권세력들에겐 결여된 역량인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정체성이 거기 가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절망적 상황을 덮으면서 엉터리 얘길 하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모두가 흔들어대는 나라'로 만든 것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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