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을 배워 法으로 출세한 者가, <法>에 의거해 판결하지 않고, <건국하는 심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주관과 이념을 개입시켜 판결한다.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결한 한국의 어느 판사는, 당시 주변 사람들을 향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말했다.

그 판사에 의해 2012년에 '건국'이 이루어졌고, 그것(판사의 건국)이 불씨 되어, 7년 지난 오늘날 시점에 와서는 '독립'까지 추가로 이루게 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말이다. '건국'을 추구한 이 판사의 야무진 꿈은, 7년 만에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까지 이루게 되면서 비로소 완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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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컷 法을 배워놓고, 엉뚱한 기준으로 판결하는 者
2018. 10. 31.


<<…김능환 전 대법관(67)은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직후…그는 대법관으로 재임하던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문을 직접 쓴 주심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나 한국 법원 1·2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주변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썼다”고 했다고 한다…
1·2심은 일본 최고재판소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대법관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을 명령했고, 일본 기업들은 곧바로 재상고했다…>>
- 10월 31일, 동아일보 기사 中 -

法을 배워 法으로 출세한 者가, <法>에 의거해 판결하지 않고, <건국하는 심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주관과 이념을 개입시켜 판결한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正義'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것이 또 크게 환영받는 희한한 나라가 바로 21세기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