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대북정책은 북한 눈치 살피고 뭘 퍼줄까 궁리하기에만 내내 바빴던 종북 이적행위였을 따름이고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DMZ 김정은 만남' 트윗 이후 북한 최선희가 5시간 만에 이에 화답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한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판문점에 내려가 트럼프와 만날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냉철하게 바라봤으면 한다. 문재인 집권하고 나서 각각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남북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뭔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남북관계는 과거 일시 좋았던 시절의 극히 일부분만 복원이 되었을 뿐, 제대로 나아진 것은 없다. 북한은 여전히 저들 수 틀리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무례한 폭언을 내뱉고 있고, 연락사무소라고 만들어놓고는 회의불참이 여러 날인 등 대화의 장을 열기가 좀처럼 힘든 것이 과거정부와 다를 게 없으며 국군포로 송환은커녕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정은은 서울에 답방하겠노라던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령이 서울에 간다면 점령군 사령관으로 갈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오만한 생각의 발로일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자기들 문은 꼭 걸어잠가놓고 주는 것만 받아챙겨먹는다. 평양을 방문한 호주청년이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억류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남의 나라 국민을 인질로 잡는 못된 버릇 또한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고 외무성 간부를 처형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비인간성도 보여지는 바대로다.

문재인의 지난 2년간 대북정책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 이제는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혹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안해서 이렇다고 한다. 두 곳이 가동되지 않는 이유가 유엔 대북제재 때문임은 북한도 잘 알 것이다. 꼭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책임있는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재는 완화될 것이다. 그조차도 하지 않고 핵무력 완성만 외치며 해상불법환적을 시도하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건 북한이 아닌가. 이런 나라에 갖다퍼줄 생각만 하는 것이 잘못이지 외부요인을 탓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를 보이는가. 군사합의서도 써주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럴싸한 만남의 장을 열어 국민들을 현혹시킬 생각은 말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북한사회의 근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해 온 그간의 대북정책은 북한 눈치 살피고 뭘 퍼줄까 궁리하기에만 내내 바빴던 종북 이적행위였을 따름이고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