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진심으로 한·일 관계 파탄을 우려한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무효화부터 말해야 한다. 오랜만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들어가 보았다. 역시나 그랬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하나의 제목은 “1시간 만에 거부당한 '강제징용 제안', 韓·日 이래도 되나”이다.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우려되어 한 마디 한다.

이 사설 내용은 이른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의 첫 공식 입장에 대한 일본의 거부 사실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파국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사설은 <한·일 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군사 협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비판으로 끝맺었다.

틀리지 않은 비판이긴 하나 이는 양식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구호 제창 수준이다. 문제는 사설 곳곳에 배어 있는 편향적 인식과 조선일보라는 매체의 논리모순적, 위선적 행태이다.

주지하듯 문재인 정권 들어 한일관계가 급랭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정권의 태도이다. 그 판결로 국내에 있는 이른바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 외교 관례와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정략적인 ‘정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역사적 판단과 국가원수의 통치권도 부정한 것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행정적 판단과 당시 여당의 정치적 판단까지 모두 부정한 판결이었다.

위 사설에서 터치하고 있는 바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제 때 조선인들이 당시의 전범 기업에 징용공으로 끌려가 피해를 보았다는 부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십 년이 지나 우리 법원은 다수의 국내 일본 기업들을 ‘전범’ 취급하며 이미 다 끝난 일을 우리의 일방적인 논리로 뒤집어 버린 것이었다.

만일 일본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고 현 일본 정권이 ‘옛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고 한일 협정은 졸속이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니 그때 한국이 가져간 돈을 내놔라’고 한다면? 그래서 포스코 같은 그런 기업의 일본 지사 자산에 압류를 한다면? 이는 군사전쟁의 명분이 될 정도의 중대한 일이다.

어느 나라든 수교를 맺은 국가에 진출한 자국민과 자국기업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것을 구경만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아니라 어느 나라이든 묵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위 사설은 한국 측이 한·일 간의 외교협정을 뒤집은 데 대해 일본 측이 방어하는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아베 정권도 한국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의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쓰고 있다.

작금의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손을 놓았다는 조선일보의 표현이 타당한가. 이른바 강제징용 배상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매우 우려했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조처와 외교적 노력을 적폐로 몰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아닌가. 다시 말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관계 급랭은 문재인 정권이 의도한 일 아닌가. 이에 대해 단순히 ‘우리 정부가 손을 놓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자국 기업 자산이 몰수될 위기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을 두고 ‘정치에 이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실과도 멀고 한일 간 관계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이웃나라 내정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류 신문 사설이 할 짓이 아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본과의 외교 문제, 국제적 시각 등을 고려하여 강제징용 소송을 신중히 처리하고자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 재판에 회부해 줄 것과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수차례 부탁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2년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하여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언론은 환영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보수신문이라는 동아일보조차 사설에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일 수 없다. 특히 그 자체에 우리 사법부가 일조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며 그간 재판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양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판을 늦춰 피해 당사자 구제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 등을 우려하여 재판에 신중을 기하려 했던 양 대법원장의 태도를 ‘박근혜 정부와 공모한 재판 지연시키기’라고 비난하다니. 조선일보가 위선적인 것은 그런 비판 따위를 실컷 해놓고도 불과 몇 달 만에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위와 같은 사설을 태연히 내놓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독도를 방문하고 그 뒤에 나경원, 전희경, 강효상 한국당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경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독도 방문을 주류 신문들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도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의 접촉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어깃장을 놓듯이 일본에 비판적이었던 것이 주류 신문이었다. 당시 조선, 동아가 수시로 아베 정권을 때렸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언론이 反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이 따라가면 이 기류를 정권이 쉽게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전반에 反日정서가 확대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反日적인 문재인 좌파정권이 일본과의 외교를 보다 서슴없이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주류 신문들의 그런 反日적 태도가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정권이 자신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제와 한·일 관계 비정상에 대해 문재인 정권을 찔끔찔끔 비판할 것이 아니라 反日 정서 확산에 앞장선 일부터 반성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한·일 관계 파탄을 우려한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무효화부터 말해야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판결에 따른 국내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조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침이 마련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외치는 한·일 관계 파탄 우려는 공허한 소리이거니와 위선이 될 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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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일본국은 과거 한반도를 통치했던 제국주의 일본과는 다르고 대한민국 역시 조선왕조와는 다른 국가이다. 그러므로 일제의 한반도 통치 문제에 대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따지고 보면 법리적 모순이 다분한 것이었다. 패망한 일본제국과 멸망한 조선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금전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 우리에게 상당부분을 양보했다.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한·미·일 공조 체제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갔기에 그랬다. 한편 그 협정을 통해 들여온 돈으로 박정희 정권은 당시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