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안의 수레를 죄다 동원한다고 해도, 모두를 태워서 (개울을) 건너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야릇한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과는 크게 다릅니다.

가만 생각하니 ‘퍼주기 복지’ 탓 아닐까 싶습니다. 즉, 퍼주기 복지를 위해 ‘돈’을 부담하는 사람보다, 공짜 현금을 받는 ‘수혜대상’이 더 많은 탓은 아닐까요? 양육수당, 보육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표를 돈으로 사는 ‘공짜의 중독’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복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2017년 기준 총급여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및 납부세액 비중이 전체 근로소득의 32.1%, 근로소득세 납부액의 75.0%를 차지합니다. 반면 근로자 1800만 명 가운데 41%인 740만 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국민 개세주의’라는 조세 원칙은 사라졌습니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정나라 때 재상 자산(子産)이 어딘가를 가다가 어떤 백성이 개울을 건너고 있다며 수레를 멈췄습니다. 자산은 그 백성을 수레에 태워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런 자산을 도리어 비판했습니다. 나라 안의 수레를 죄다 동원한다고 해도, 모두를 태워서 건너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재상이라면 재상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매인열지(每人悅之)’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지지율을 지탱하는 것은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참된 국가지도자는, 곳간을 풀어 인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