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이 지나치게 설치는 선진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온갖 검찰경찰 수사상황의 실시간 생중계에 너도나도 누굴 고발하고 온갖 비생산적이고 자극적 보도가 난무합니다. 온갖 패널들이 나와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 평론을 쏟아내는 걸 보며 국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허구헌날 누구 벌주고 비난하고 보복하는데 혈안이 된 정권, 수사 포토라인에 서있는 피의자 모습과 수사상황이 생중계되고 영문을 모르는 대중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댓글로 비난을 퍼붓는 걸 보면서…과거 반대파를 대역죄인이라며 달구지에 태워 돌리면서 우사시키고 돌팔매질하며 비난하고 공개재판, 공개처형하던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뭡니까?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때문인지 경쟁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연예인사건 등 자극적이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을 최대한 생중계하며 설치는데…방송화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무섭다…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되었나?’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민생은 피폐해지는 가운데, 세금 폭탄에 보험료 폭탄, 이자 주가 환율 폭탄, 부동산 신도시 장난과 거래절벽, 국방부재 치안부재 같은 '진짜 국정'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세계경쟁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길 듣긴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가만히 보고 있다보면 세상이 이상한 건지 내 머리가 이상한 건지…안 그래도 이것저것 쌓이는 것도 많은데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다 세상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묻지 마 살인사건과 생계비관 자살 등 온갖 강력사건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세태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경찰이 지나치게 설치는 선진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완장 차고 난립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수사기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란 말입니다.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 근대 시민사회가 들어서며 수사기관과 권력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게 된 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도 있지만 대중을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힘들게 자유민주주의 근대사회를 이룬 우리가 다시 전근대 봉건적 조선시대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