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15%도 안되는 소수 이념성향 운동권 출신이 똘똘 뭉쳐, 헌법재판소를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부부 주식투기꾼'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 국민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 부적격이 54.6%로 적격 28.8%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 걱정은 이보다 더 큽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분의 2가 민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법관의 15%도 안되는 소수 이념성향 운동권 출신이 똘똘 뭉쳐, 헌법재판소를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던, 그 헌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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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두려워 헌재를 따까리 판사들로 채워놓으려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