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던 것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관행이라고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박정길 판사의 영장기각 판결문이 놀랍습니다.
첫째,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문재인 신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정상화를 위해 "체크리스트"가 필요했다고요? '체크리스트 판사' 탄생했습니다.
둘째,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던 것이 법령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관행이라고요? 이건 판사가 아니라 '청와대 변호사' 아닙니까?
셋째, 검찰이 이미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꾸로 판사' 아닙니까?
넷째, 퇴직한 장관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하지 않는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조윤선 장관은 왜 구속했습니까. '제멋대로 판사' 아닙니까?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