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시키지 않는 판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법관 탄핵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 15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과 관련하여 심문기일이 열렸다고 하고, 어제는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진단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아홉 가지의 병증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수면 무호흡증은 돌연사할 위험성도 있다고 한다.

78세의 노인이 이같은 질환을 한꺼번에 앓고 있다면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증상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구치소의 어느 돌팔이가 그런 확인을 검찰에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확인하려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물어봐야지 왜 구치소에다 확인을 하는가. 구치소가 병원이 아니지 않은가.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또 있는 문제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구속기간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 합의부원이 한꺼번에 교체되고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처음부터 심리를 한다고 하니 정상대로 충분히 심리를 하여 선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피고인측 신청 증인들 중 김백준, 이학수씨를 비롯한 핵심 상당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두문불출, 잠적하면서 증인신문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를 서둘러야 하는가. 선고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김세윤 판사처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기간을 편법 갱신한다거나, 일주일에 재판기일을 4일이나 잡으면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막 기각하고 구인장 발부도 해주지 않고 그런다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도 좌시하지 말길 바란다. 법관 탄핵은 헌법에 있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소송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시키지 않는 판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법관 탄핵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