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에 굴종하는 집권이 의미있는가? 1.
한국의 혼란은 6·15선언이 낳은 햇볕정책에 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퍼주기」는 「퍼붓기」가 됐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6년간 군사비지출을 3배로 늘리며, 그 돈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核무장을 하며, 상륙함과 잠수함을 사들였습니다.

군사력만 강화된 게 아닙니다. 햇볕정책으로 살아 난 김정일은 죽기 살기로 對南공작에 몰두했습니다.

6·15선언 이후 폭증한 북한의 공작(工作)과 멈춰진 남한의 공안(公安)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적화라는 북한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친북세력이 독버섯처럼 퍼져갔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농민·시민·교원·학생·언론 등 사회 곳곳을 장악하며, 결국 권력의 핵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점령한 未수복지역 이북(以北)은 형제국가가 통치하는 이웃영토가 되버렸습니다. 反국가단체에 폭압당하는 「주민등록 없는 국민」, 북한 동포들은 먼 나라 상관없는 공민이 되었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 제3조에 못 박아놓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 북한 해방, 자유 통일의 사명도 햇볕정책으로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북적 변혁, 赤化를 꿈꾸는 친북 폭도들에 의해 평택에서, 인천에서 이젠 온 나라에서 쇠파이프와 쇠갈고리, 각목과 죽창에 난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쇠락을 부른 친북화·좌경화·反세계화 그리고 북한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2000만 동족들, 중국과 몽골을 유랑하는 수십 만 탈북 누이·형제들의 고통과 절규의 씨앗은 바로 햇볕정책이었습니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정일만 돕고 동포들을 죽이는 「햇볕정책의 중단」입니다. 지난 해 7월 미사일도발과 10월 핵실험으로 사실상 파탄 난 「포용정책의 폐기」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결정적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
한나라당 빅3중 한 명이라는 손학규라는 이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합의한다면, 우리 정부는 좀 더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위장된 核포기 입장 천명만 있어도 김정일 정권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孫 前 지사는 경기지사 재임 중에도 일관되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포용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2005년 9월29일 좌파매체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4지 29장에 달하는 장문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당(黨)은 달리하지만 찬성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커다란 역사적인 업적이었다고 본다. 저는 6.15선언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당을 달리하지만 찬성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과 국보법은 충돌하게 돼 있는데 국보법 개폐(改廢)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갖고는 새로운 6.15 이후의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평화와 교류를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 분단체제에서 살아왔다. 거기서 생긴 일정한 반공주의 또는 안보를 우선하는 의식과 세력들이 아주 두텁게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사람들과 그 세력 또한 우리 국민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3.
孫 前 지사는 경제를 챙기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상인은 괴롭히지만 않아도, 지구 끝이라도 찾아 나서 돈을 벌어 옵니다. 박정희 시대처럼 경제구조를 일으킬 초인이 필요한 상황도 아닙니다. 선배들이 일으켜 놓은 펀더멘탈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는 돌아가고, 재기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혼란을 끝내기 위한 올바른 통일·외교·안보관, 이를 이룰 용기와 능력입니다. 바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도덕적 분노, 헌법적 자각 그리고 실천입니다.

북한해방이라는 민족적 사명, 자유통일이라는 국가적 사명.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단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지도자의 첫 미션이 햇볕정책의 폐기입니다.

이미 낡고 썩어 온 나라에 역병을 퍼뜨리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孫 前 지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은 또한 반역적입니다.

흔히 빅3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될 것은 원칙의 실현이지 집권이 아니다. 원칙이 실현될 때 집권도 가능하다. 지금은 정치 혼란기, 난세기 때문이다』

북한해방, 자유통일, 선진강국이라는 원칙을 버린 채 김정일에 굴종하고, 좌파들을 등용하며, 역적들과 타협하는 한나라당 집권이라면, 그 집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긍정하지 않는 집권이라면 죽 써서 개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萬惡의 씨앗인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손학규, 그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