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1. 어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각종 매스컴에서 인권문제를 크게 이슈화해야 하는 날인데 너무도 조용하게 하루가 마감되고 있었다. 어제 야후 검색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찾아봤더니 국가보안법폐지 어쩌고저쩌고 한 기사들만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네이버에 가보니 한명숙씨가 인권의 날 축사를 해놓은 것이 있었다. 대충 살펴보니, 북한인권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3조, 4조에 의하여 북한에 있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헌법적으로 선언되고 있다. 함에도 북괴에 의해서 그 지역이 탈취당하여 오늘날까지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2. 나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향상시킨다고 나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편향적 모습에서 매우 환멸을 느껴왔다. 그들은 김정일과 수령 독재를 위해 일한 자들을 챙겨주는 인권주의자임을 스스럼이 없이 노출시켰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북한인권이다. 왜 북한의 인권이 심각한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찾아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제 1조부터 시작하여 제 5조까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하는 고찰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탈북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인권의 열악한 상황을 들을 때마다 분노를 느낀다.

3. 나는 오늘 아침에 조갑제 大기자의 글[미국에서 번지는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다. 그 글 가운데서 아주 경악스런 내용이 나온다. 뉴욕에서 큰 교회를 운영하는 한 목사는 북한을 구석구석 다녀본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1995년 이후 5년간 북한 주민 약 300만 명이 굶어죽은 것은 金正日에 의한 인구 과잉 해소 정책이었다.”고.]김일성으로 권력을 탈취한 김정일은 배급경제하에 배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과 자기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견고하기 위한 방책으로 300만 명을 굶겨죽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에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4. 덕분에 그 안에 있는 아주 혹독하고 참담한 인권 상황을 알게 된것이다. 그런 풍부한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전전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남한으로 들어 왔다. 탈북자가 남한에 온 수자가 1만명의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모든 증언을 세계인권선언에 맞춰서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고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자료들이 풍성하게 되려면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함에도 김정일은 자기들의 치부를 돌려막기로 막기 위한 노력은 여전하다고 본다.

5. 그들은 자기들의 체제 옹위자들을 세뇌하기 위한 책동을 어제 인권의 날에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연합뉴스에 의하면 어제 [북한 평양방송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의 인권공세에 맞서서 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와 사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방송은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 인민은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처해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정치사상적, 군사적 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하였다.

6.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결코 수령독재를 옹위할 뜻만있지, 다른 것은 없다고 본다. 결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혹독한 인권침탈에 대한 것을 가리고자 할 뿐 개선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인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성 속에서 찾아낸 인간의 양심의 소리는 세계인권선언문 속에 정의되어져 정립되었다. 때문에 이런 선언은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탈북하신 분들의 고통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인성의 소리를 토로한 것이다. 때문에 이제 거론하는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을 본성의 소리와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7. 1조에서 말하는 인간 존격의 동등성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본성의 외침이다.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짐승으로 격하시키는 운동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의 공산주의는 인간을 영혼이 없는 육체로만 묘사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인권은 짐승화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영혼이 부정된다면 신앙의 자유도 생산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이 부정된다면 인간은 하나의 짐승과도 같은 존재일 뿐이다. 때문에 인간은 짐승화로 격하시키는 모든 행동의 모든 의도에 철저한 제약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람은 결코 짐승일 수가 없고 또는 노예일 수가 없다.

8. 우리가 보는 북한의 모습은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을 노예로 보는 것으로 관찰된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한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있다. 인간을 짐승처럼 대우하고 노예처럼 참혹하게 유린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 저촉되는 것이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은 악마적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을 상호간에 존중해야 한다. 직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함에도 김정일 하나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짐승 내지는 노예로 전락되어져 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김정일은 수령 독재의 체제구축을 위하여 인권파괴와 인도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9. 세계인권선언 1조에서는 북한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권과 인도를 파괴시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우선, 김정일만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는 김정일과 함께하는 소수만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노예고, 그 나머지는 짐승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볼 때 이는 결과적으로 국경선을 폐쇄시켰다는 말이다. 그런 국경선 폐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내부의 상황이 밖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북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였다.

10. 북한은 인간차별이 엄연히 존재된다. 김정일을 유일한 인간으로 또는 신격화 시키고 그에게 핵심계층 노예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동요계층 노예와 아주 버려진 짐승처럼 대우받는 적대계층이 있다.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다. 김정일의 핵심계층의 노예들은 수령 독재를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는 비교적 우대받는 노예들이다. 그다음 낮은 단계의 노예들은 아주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며 수령 독재를 위하여 착취당하고 산다. 적대계층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배급 및 모든 대우가 거의 박탈되다시피 하며 버려진 채로 생존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현재 북한의 모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로 들여다 본 북한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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