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는 있는데 집행은 없다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세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 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로 많은 공감을 받는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임을 선언해도, 법원이 꾸준히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만 없다.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는 법조문이 국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1%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사형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사형제 존치가 옳다고 믿는데도 확신을 뒷받침해줄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해, 사형존폐론과 관련한 논쟁만 벌어지면 어김없이 사형폐지론자들이 완승을 거둔다. 그리고 그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역대 법무부장관들은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과 제도를 통틀어, 사형제만큼 절대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제도는 없다.
국가에 의한 불법의 지속,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지식인·종교인·법률가들의 위선적 논리가 압도적 국민 여론을 누르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김태수(金兌洙) 변호사는 《사형을 집행하라!》(322쪽, 2만원, 조갑제닷컴)는 책을 냈다.
“사랑, 생명, 인권 같은 좋은 말을 입에 담으면 자신의 내면도 선량해보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누군가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데도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비정한 룰렛 게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 서문中)
저자인 김태수 변호사는 이 책에서 “사형폐지론자들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단순한 반론의 차원을 넘어 그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논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근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의 끔찍한 범행은 물론, 실제 사형 장면의 역한 모습까지 모두 담았다.
‘목소리 큰 소수’의 위선을 벗긴다!
35년 전 한국 사회에 ‘사형존폐론’이란 화두를 던지고 이후 기자, 검사, 판사, 기자 지망생과 법률학도들의 고전(古典)이 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의 저자 조갑제(趙甲濟) 기자는 독후기(讀後記)에서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한다.
“김태수 변호사는 사형페지론자들의 최대 약점인 위선성(僞善性)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정부의 비겁함으로 연명해가는 살인범들의 범행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이들을 감싸는 소설가, 종교인들의 순진함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특히 살인자의 인권도 중히 여긴다는 이들이 살인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에는 냉담한 점, 그 위선의 극치를 이렇게 통렬하게 드러낸 책은 일찍이 없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 식자층에서 사형존폐론을 이야기할 때 왜 피살자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가다가 목숨을 끊기도 하는 유족들에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탄식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다. 소설가나 종교인이 살인범의 팬클럽 회원 같은 말과 글을 남기려면 유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 보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글과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갑제 기자 독후기中)
조 기자는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판사들이 애써 사형 선고를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미 법은 우습게 되고 있고 이런 심리가 다른 범죄에 대한 응징 의지도 덩달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응징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며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공동체 존립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된 지 오래인데 살인 사형수를 죽일 용기가 없는 나라가 침략 당했을 때 선전포고할 배짱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사형 집행 재개론에 불붙일 책
대한민국의 사형제 위헌 여부는 다시 심판대에 올라있다. '악마가 범행을 시켰다'며 부모를 살해, 사형이 선고될 뻔 했던 존속살해범이 2019년 ‘사형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 소원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7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냈었다. 1996년에는 7대2였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의견이 비등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저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당신이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당신한테 절대로 목숨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가 정의의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태수 변호사의 《사형을 집행하라!》가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피해자의 유족 문제이다. 살아남은 가족의 고통은 길고 깊다. 20여 명을 죽이고도,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아직 살아 있는 유영철. “유영철에 의해 큰형이 피살되자 두 동생은 자살하고 형수 조카는 행방을 모른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김 변호사는 묻는다.
＜유영철 같은 살인마를 살려둠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자살하게 만들어 희생자 목록을 계속 늘려가는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유족의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사랑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죽인 자들은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집착일 것이다. 저자는 “피해자 가족은 뿌듯한 만족을 얻기 위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인범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신들의 슬픔에도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다. 분명한 것은, 교수형에 의한 사형은 대한민국 사형수가 저지른 그 어떤 살인보다도 온화한 방식이다. 이 책이 사형존폐론이 아니라 사형 집행 재개론에 불을 붙이기를 바란다.●
서 문 | 절대 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사형제도! »» 6
讀後記 | 비겁자와 위선자에게 던진 金兌洙 변호사의 결정적 질문! »» 12
趙甲濟(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
제1장 ●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 »» 22
조선일보 기사
‘예슬·혜진 양 살해사건’의 전모
동아일보의 보도
인권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후유증
우리에게 남은 일
제2장 ●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 »» 54
사형수 김용제의 수기
공지영의 소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권만 찾는 사람들
진영논리의 늪에 빠진 사람들
제3장 ●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 »» 114
우리 형법상의 사형 규정
사형수 현황
살인사건 양형기준
울산 자매 피살사건
대법원의 사형 선고 기준
최근의 사형 판결 세 건
제4장 ● 사형장의 풍경 »» 162
신체형에서 생명형으로의 진화
교수형의 연구
실제 사형 집행의 모습
제5장 ● 사형존치론의 장애물 »» 194
철학의 공허함
‘자유의지’라는 허구
환경 결정론이라는 미신
인권의 무책임성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1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2
대안(代案) 없는 반대
제6장 ● 사형폐지론의 허구성 »» 242
논의의 전제
사형폐지론의 맹아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대한 저항
관점의 전환
고상한 야만인은 없다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형폐지론
생명권과 사형제
위험한 선택, 사형폐지론
마치는 글 »» 306
부록 ● 탈리오 법칙을 위한 변명 »» 312
탈리오 법칙에 대한 오해
정의의 패러다임
죄수의 딜레마
당한 만큼 돌려줘라. 모두를 위해서
| 저자·김태수(金兌洙) |
1967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번듯한 감투를 써본 일이 없고, 특별한 수상 경력도 없어서 이력서에 적어 넣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
양극단의 주장과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쟁의 한복판에서 ‘고용된 총잡이’가 아니라 ‘온건한 합리주의자’로서 의뢰인에게 유익하고 正義의 요구에도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직업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중요 판례들을 여럿 이끌어 냈으며, 한때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이승복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전개됐던 7년간의 법정 경험에 터잡아 2014년 2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사형수와 상대한 몇 차례의 소송, 지구상에서 가장 살인사건 발생률이 높다는 남미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것 등을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나무의 희생이 덧없지 않은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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