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이화여대에 기숙사 공사 허가를 내어준 서대문구청에 지난 금요일 위와 같이 통보했다. 북아현숲 말살을 둘러싼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다.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 측에 공사를 중단시킨 다음 이화여대 측과 산지전용협의를 다시 하든지, 산지복구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산림청 조치에 불복, 법정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정직한 해결책은 공사를 중단시킨 다음 허가를 취소하고, 山地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산지轉用협의를 다시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지전용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立木축적량이다. 허가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량은 현존하는 입목에 대한 객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화여대 측은 북아현숲을 몽땅 베어버렸다. 대학 측에 자체적인 입목축적량 조사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이므로 허가를 내어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불법행위를 한 이화여대와 불법행위를 방조한 서대문구청끼리의 재협의도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숲을 불법적으로 베어버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발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장에 아직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산림훼손 뒤에 땅을 파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중)이란 점이다. 이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하는 것이 梨大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피해를 줄이는 게 될 것이다. 기독교 정신이 교육이념이란 이화여대는 그 정신대로 행동하면 될 일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이 북아현동 주민들에게 공사계획 사실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채(구독자가 적은 두 신문에 광고를 낸 것으로 끝) 공사를 강행하다가 스스로 판 덫에 걸려 버린 셈이다.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란 말이 생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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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제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 이행 등 철저


1.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부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를 확인한 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立木·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된 옹벽은 건축물의 담장이 아닌 재해방지용 옹벽으로 봄이 타당하고, 同 부지 내 立木生육지는 원형존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해당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