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再확인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PF(PROJECT FINANCING:부동산 개발 투자) 대출은 거의가 不法이다. 저축은행은 당해 은행의 대주주에게 대출을 하여선 안 된다. 저축은행은 또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해선 안된다. 상당수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들은 이 法網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사기단의 숫법을 동원하였다. 부동산 개발을 한다면서 SPC라는 위장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대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곤 예금자들(주로 서민) 돈을 빼돌렸다. 은행 경영진은 결국 자신이 자신에게 대출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PF 사업은 거의가 부실화되었거나 처음부터 사기용으로 만든 것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관리공사는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하였다가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부실債權을 엄청난 高率로 매입해주었다. 이 속에는 不法대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거의가 불법 PF 대출이란 이야기도 있다. 이는 은행이 횡령이나 도박을 한 것과 같은 범죄이다. 금융사기단이 은행으로 위장하여 사기를 치다가 손해를 보니 국가가 나서서 국민부담으로 손해를 메워준 꼴이다.

사기꾼이나 도박꾼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집을 날렸는데 정부가 나서서 집을 마련해준 꼴이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6조원, 올해 또 몇 조원을 더 넣겠다고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언론과 국회가 침묵한다. 국회는 유럽에서 납세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출발하였다. 못된 공무원들이 납세자 돈으로 금융사기단을 돕는 것을 방관하는 게 한국국회이다.

자산관리공사, 금감원은 公的 자금을 넣기 전에 PF 대출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를 가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일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으로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이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前科 조회조차 하지 않는 격이다(PF 대출이 정상인지 사기인지를 가려내기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여기에는 반드시 非理가 介在(개재)되었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니 수많은 공무원들이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의 共犯으로 구속되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저축은행들이 계속 문을 닫을 것이고 그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이 쇠고랑을 찰 것이다. 지금 금융당국은 이 사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선 국민부담으로 금융사기단 같은 은행과 정상은행을 가리지 않고 다 살려놓음으로써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문제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소수의 비리 공무원들을 구하려고 수천 억, 수 조 원의 국민 돈을 간단하게 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李明博 대통령은 속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매달려 있는 사이 악질 관료들이 그의 발 밑에서 그의 무덤을 깊게 깊게 파고 있다. 저축은행 사건은 中搜部 수사에 이어 特檢을 해야 할 것 같다. 단군 이래 最大, 最惡의 권력형 비리가 진행중이다. 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세력인데, 이명박 정부하의 금융관료들까지 非理에 가담함으로써 이제는 깃털인 이 정부가 몸통이 되려 한다. 李 대통령은 내일 새벽이라도 급거 귀국하여 사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금융마피아와 부패공무원 집단이 결탁하여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 한국의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에 도전한 저축은행 사건은 일종의 大逆罪이다.

*2009년에 자산관리公社는 약800억원어치의 부산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高率에 매입하였는데, 公社측은 이 채권이 不法채권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가리는 일은 금감원이 한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측에선 實査에 나선 금감원 직원이 "이 PF 부실 채권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지 않아 "가짜입니다"라는 실토를 하지 않았다고 검사 앞에서 진술하였다. 금감원 직원이 알고도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날아간 돈이 수백 억 원이다. 그 돈으로 對北풍선을 보냈다면 북한정권은 무너졌을지 모른다. 언론과 국회가 눈 감고 있는 사이, 국민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