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가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리핀·태국 수준으로 하향화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부터 워싱턴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 관계자와 가진 1시간 동안의 면담록을 23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부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면담록 요약.

◆김정일 해외 비자금=미국은 2억~3억달러의 김정일 비자금이 마카오 외에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에 분산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마카오 은행 사태가 다른 지역의 예금 거래에 영향을 끼칠까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 핵 실험 가능성=북한의 다음 위기 상승전략은 핵실험이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리라는 예상은 10%에 불과했으나, 최근 상황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30~40%까지 이르게 됐다. 북한은 다음 미사일 발사에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 미사일을 일본을 겨냥해 시험 발사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면 유엔은 헌장 7장(군사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에 입각한 결의안을 낼 것이다.


◆한국 정부 고립=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국은 스스로 고립화됐다. 중국도 이번 발사와 관련, 북한에 강한 적신호를 보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청와대 송민순 안보정책실장도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일본에 보인 강경반응은 보수 세력과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지난 3~4년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치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정도의 비상 계획이 없다.


◆한·미동맹=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 목표를 동맹 하향화에 두고, 추진해 왔다. 호주·일본·싱가포르가 미국에 적극 협력하여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군사협력 문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양국의 군사관계 하향화를 통해 한국과의 군사 관계를 필리핀이나 태국과의 군사적 협력수준으로 격하시키려고 시도했다. 미 국방부의 견해는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이익과 지역의 안정을 고려,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 군사동맹의 틀 안에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한국 지상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이 선결조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시 미 공군 및 미 해군의 작전 때 오폭이 우려된다.


◆민주, 공화 모두 개성공단 반대=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모두 개성공단을 찬성하지 않는다. 공화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개성공단에서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입력 : 2006.07.24 00:2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