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의 던컨 헌터 위원장은 11일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가 더욱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터 위원장을 앞으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던컨 헌터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의 시급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예산 등 관련 지원을 늘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영토와 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 관련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uncan Hunter: What I'm going to looking for is any opportunity to accelerate deployment of intercepters which would protect American cities and soldiers.

공화당 출신의 헌터 위원장은 미 국방부, 또 백악관 등이 미국 영토로 날아드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논의하고 있길 바란다면서 미 연방 상원과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2007 회계연도의 미사일 방어망 관련 예산의 반 이상인 47억 달러를 감축하길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터 위원장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의 구체적인 성능은 대외비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난 1972년 구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1년 파기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지속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 만약 미국이 그 협정을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북한 등 외부로부터 미국 영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터 위원장은 지난 2001년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거론됐을 때 미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발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그에게 아직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위원장은 미사일 방어망 체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시험은 8번 중에 7번이 성공했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시험은 5번 중에 2번만이 성공했다면서 지상에서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아직 기술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 등 미 공화당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은 지난 2000년 이란의 미사일 확산과 관련해 제정된 비확산법(nonproliferation act)에 지난해 시리아에 이어 북한도 추가하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또 이러한 기술을 그들 나라로부터 획득한 외국인들에게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