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연공(親北連共) 속도를 내고 있다


수위 넘어서는 남북야합
노무현(盧武鉉) 정권과 김정일(金正日) 정권간의 야합(or 親北連共 or 적화음모 or 연방제 음모 or 야합과 결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동영, 남한 軍備 줄여 북한 지원 발언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은 1월22일 “南北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국방비를 줄여 김정일(金正日)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 교육, 일자리, 기업, 南北 등 5대 양극화 해소에 진력하겠다”며 “군비 감축을 통해 이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鄭 고문은 “가능한 한 빨리 평화체제를 구축해 2015년 이전에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 ~40만으로 감축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鄭 고문은 이어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 국방개혁안은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평화체제 수립과 같은 안보상황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면, 국방개혁안을 재검토하기로 盧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말했다.

鄭 고문은 또 지난 2000년 정주영(鄭周永)*김정일(金正日) 면담 당시“鄭 회장이 개성공단의 규모가 늘 경우 인력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金 위원장이 ‘군대의 옷을 벗겨 넣겠다’고 말했다”며 “결국 이 말은 군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金正日의 한 마디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인상 문제와 관련, “먼저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비를 늘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北, 핵무기 外 재래식 군사력도 증강

그러나 金正日 정권이 군축의사가 있다고 옹호하면서, 군비를 줄여 南北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鄭 고문 등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적성(利敵性)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金正日 정권은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군사제일주의 노선 아래 ‘햇볕정책’이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해왔다.

韓美 군 당국은 북한의 지난 해 군사훈련 규모를 평가한 결과, 지상군(地上軍)의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空軍)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가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해 8월29일 美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12만 명의 특수부대, 120만 명의 현역군인, 500만의 예비역, 800개 이상의 미사일, 1만2,000문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北요구 수용해 韓美군사훈련 중단 시도

鄭 고문 등의 발언 이외에도 盧武鉉*金正日 정권간의 야합은 최근 일정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盧 정권은 이달 초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독수리훈련(FE)과 전시증원훈련(RSOI) 연기를 추진하다 우리 軍과 주한미군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盧 정권은 지난 해 12월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국보법과 같은 구시대적 법률 철폐” 요구를 수용,“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었다.

△김원웅*반제민전, 反버시바우 야합

지난 해 12월7일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의 金正日 정권에 대한‘범죄 정권(criminal state)’발언 이후, 盧武鉉*金正日 정권은 ‘反美 민족공조’의 전형을 보여줬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반제민전’ 등은 12월12일 “이상적 사회, 정의의 국가인 이북을 ‘범죄국가’로 폭언한 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惡의 본산 미대사관부터 들어내고,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라”고 선동했고, 이튿날 열우당 김원웅(金元雄)은 “국회에서 버시바우 소환요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12월14일 “버시바우는 역대 미국 대사들 중에서도 제일 고약하고 악질적”이라며“버시바우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튿날 열우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은 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서 “버시바우의 여러 가지 발언이 수위를 넘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北“反보수대연합”주창 후, 김근태 등“汎민주세력 대연합”화답

盧武鉉*金正日 정권은 反보수*反한나라당연합이라는 형태로도 결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1일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의 신년 공동사설(신년사)를 통해“남한에서 反보수대연합을 이룩하라”“남한의 ‘신보수’결탁을 ‘진보의 대연합’으로 짓부셔라”고 지령했고, 반제민전 역시 1월 6일, 7일, 13일 등 일련의 논평을 통해 “反한나라당투쟁”을 선동했다.

이어 김근태 열우당 의원은 지난 1월13일 이래“냉전(冷戰)과 특권(特權),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골자로 하는 소위 “汎민주세력 대연합”을 역설하고 있다.

임종석 열우당 의원 역시 1월15일 당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나라당과 수구기득권세력은 정권탈환을 위해 결탁하고 있다”며“‘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통해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닦는 정치적 大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기(詐欺)에 의한 赤化 가능성

盧武鉉*金正日 정권의 야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연방제’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독자적 집권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盧 정권과 남한 내 親北정권 연장이 절실한 북한 정권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평화체제’의 슬로건으로 위장된‘연방제’를 추진, 대한민국 국체(國體)변경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방제’는 60년 8월14일 ‘과도적 연방제’ 80년 ‘완성형 연방제’ 91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왔지만, 북한과 남한 내 親北세력이 대남적화(赤化)전략의 일환으로 제기해 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연방제는 이념과 체제가 달라 분단된 남한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공산주의*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이제부터 통일했다고 하자’고 속이겠다는 사기(詐欺)로서, 그 본질은‘통일’방안이 아닌 ‘赤化음모’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盧武鉉*金正日 세력에 의해 이미 赤化가 진행 중인데 다만 천천히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을 속여서 진행시키고 있는 赤化를 막기 위해 이제 걱정하는 단계에서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기자 2006-01-24 오후 5: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