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의 핵무력정책 헌법화는 기존 입장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한미는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에 남은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한 것은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것을 재확인한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이 헌법화로 북한이 직면한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저는 미국이 (비핵화) 최종목표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3국 모두가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28일 북한의 핵무력정책 헌법화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으로 답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전략목표가 비핵화 대신 무기감축(arms control)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는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과정의 중간단계로는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무기감축 협상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목표가 당분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대북 방어와 억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강화 등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최우선정책이 계속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Sydney Seiler)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무력정책 헌법화는 이전부터 말해온 것을 명시화한 것이라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은 다만, 이를 보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고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필요도 개선하지 않는 무기 개발에 계속 사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미일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다방면의 외교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며, 중국에 더 관여하고 러시아의 한반도 입장에 대한 우려 표명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역시 비핵화 대신 무기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은 핵무기 감축에 관심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한 뒤 문제는 한미일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은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핵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을 핵전쟁 위협이라고 비판한 것은 이에 억제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 김정은 총비서가 억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 강화를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은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자신의 핵무기 가치가 작아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무력정책 헌법화는 북한과 의미있는 관여가 재개돼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어렵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미는 그럼에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해야 한다면서 그 중간 목표로 무기감축 혹은 긴장완화조치와 같은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전 미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북한의 핵무력정책 헌법화로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대신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거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목표은 지난 미 행정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무기감축을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8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북한이 전진하기 위해 유일한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뿐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침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외교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한일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