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터넷 독립신문에서 퍼온 것을 再錄한 것이다.

군통수권도 모르는 발언 파문

'연합사령관은 한미 대통령 지휘 받아'

노무현 당선자가 2003년 1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와 한미 갈등설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지리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노 당선자가 노총 간부로부터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질문을 받고 “외국 언론이 ‘노 당선자와 (미국이)견해를 달리해 문제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말을 하고 있다. ‘그건 안된다’고 말했다. 이걸 미국 언론이 문제 삼으니까 한국 언론이 뻥튀기를 하고 있다.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

왜 퍼주고 싶겠느냐. 퍼주기가 아니다. 더 이상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동북아 시대는 남북문제 해결 없이는 안된다.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났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어렵더라도 다 죽지 않으려면 더 퍼줘야...?'

이와 관련 전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 P씨는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건 미군이건 관계 없이 한미 양국의 통수기관에서 내린 지시범위 내에서 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통수기구 공동으로 작전 지시와 지침을 받는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공조하여 연합군의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은 전시에 미국의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구성된 군사위원회가 전략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을 받아 연합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게끔 돼있는 것이다.

전쟁에는 레벨에 있는데 전술레벨, 작전레벨, 전략레벨로 나뉜다. 합참에서는 양국 통수권자의 통수를 받아 전략을 세우고 연합사는 이를 토대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즉 중대장이 할 일은 중대장이 하는 것이고 대대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한미 양국 대통령 지휘로 연합사령관이 작전 수행, 부사령관 동의도 필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은 군 통수권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곧 군최고통수권자가 될 노 당선자의 무지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표했다.

다음의 인터뷰 기사는 한미동맹관계에서 작전권과 통수권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유병현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월간조선 2002년 1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元帥)에게 이양한 것은 '작전지휘권'이 아닌 '작전통제권'이었다. '작전지휘권'이라고 하면 인사(人事)·(賞罰)·보급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하지만, 장교의 진급, 상벌, 급여 등은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다.'

유 장군은 '월남전 등을 통해 한국군의 역량이 커지면서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해 미군이 유엔의 대행자로서 계속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 결과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다'고 말했다.

' '미군장성이 사령관이라고 해서 작전권 미군이 행사' 인식은 못난 생각'

'미군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고 해서 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못난 생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고 있고, 16개 가맹국의 군인이 그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 비록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는 있지만, 그 권한의 행사는 한국인 부사령관의 동의하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발언할 때는 미국을 대표하지만, 연합사령관으로서는 우리 대통령 지휘도 받는 사람이다'

유 장군은 실제 연합사 운영에 있어서도 자신이 부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가 승인하지 않은 문서 하나라도 사령관이 명령으로 하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유 장군은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책임을 수행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동맹국은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이다. 한번 다른 나라와의 동맹관계가 파기된 후 다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혹자는 한국이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업신여긴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얘기다.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러시아 등은 한국을 존중하고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외국 자본들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10·26 사태나 5·18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남침하지 못한 것은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위기가 다시 닥쳐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나? 외국과의 군사동맹은 아직 필요하며, 그 군사동맹의 상징이 주한미군이다.'

'북핵해법 미국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냐?' 심각한 우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에게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13일 발언은 주권을 포기한 발언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노무현 후보가 대북 퍼주기에 대해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났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는 발언은 북한의 위협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 해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13일 노 당선자의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를 대표 취재한 기자단의 풀(pool) 기사 중 노 당선자의 남북관계 관련 발언 내용을 삭제하고 기자들에 배포, 논란을 빚기도 했다.

풀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인수위 출입기자들은 대변인실에 “풀 기사는 기자단 내부 관련 사항으로 대변인실이 그 내용을 가감·삭제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이에 대변인실은 삭제 부분을 배포했다.

대변인실 기사 삭제했다가 항의에 다시 배포 소동

대변인실은 “당초 노 당선자의 마무리 발언부터 보도진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기자들이 이보다 앞서 간담회장에 입장한 만큼, 당초 비공개 대상이었던 발언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좀더 검토하려 했을 뿐 삭제 배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언론사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관련 행사의 경우, 경호상의 편의를 위해 행사별로 2·3개 언론사 기자들이 대표 취재, 풀 기사를 작성해 기자단 전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며, 대변인실은 그 복사 및 배포에 협조할 뿐 기사 내용엔 일절 간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