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쉬:"조총련이 북한에 보내는 돈줄을 끊고, 조총련의 일본 내 금융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따로 대북 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일본은 대북제재의 한 방안으로 일본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조직을 와해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앞으로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이 처리되는 방향과 북한의 대응을 본 뒤, 일본 독자적으로 혹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으로 우선 개정 외환법에 근거한 무역 제재를 발동하거나 제3국을 거친 북한과의 우회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부품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또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일본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만경봉호 이외의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대북 제재 구상과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제재 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조총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일 조총련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가 시작될 경우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닉쉬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조총련이 북한에 보내는 돈줄을 끊고, 조총련의 일본내 금융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총련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Niksch: Japan could go even further in terms of dismantling Chosun Soren.
닉쉬 박사는 조총련의 지도부가 대부분 일본국적을 지니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정부가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 방안은 일본과 북한의 교역규모가 최근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무역규모가 큰 다른 나라의 대북 무역을 줄일 수 있도록 있다면 그 방법이 북한 경제 제재로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북한과의 무역규모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있는 태국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함께 압력을 가한다면 태국도 북한과의 무역을 줄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내 남북한 경제문제 전문가인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도 일본의 대북 무역제재는 별효과가 없다는데 닉쉬박사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조총련에 대한 제재는 북한경제에 파국을 몰고 올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지는 자금의 규모가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총련의 송금 규제가 북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그 것만으로는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Noland: This would be a blow to N. Korea but it would not be a catastrophic blow.
또 일본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중단을 제재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그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대북 지원을 중단해도 북한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또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서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몇 개 나라의 연대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남한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대북 재재는 두 나라가 동참했을 경우에 비해 대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지난 7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 초안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따로 대북 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일본은 대북제재의 한 방안으로 일본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조직을 와해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앞으로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이 처리되는 방향과 북한의 대응을 본 뒤, 일본 독자적으로 혹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으로 우선 개정 외환법에 근거한 무역 제재를 발동하거나 제3국을 거친 북한과의 우회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부품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또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일본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만경봉호 이외의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대북 제재 구상과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제재 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조총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일 조총련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가 시작될 경우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닉쉬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조총련이 북한에 보내는 돈줄을 끊고, 조총련의 일본내 금융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총련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Niksch: Japan could go even further in terms of dismantling Chosun Soren.
닉쉬 박사는 조총련의 지도부가 대부분 일본국적을 지니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정부가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 방안은 일본과 북한의 교역규모가 최근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무역규모가 큰 다른 나라의 대북 무역을 줄일 수 있도록 있다면 그 방법이 북한 경제 제재로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북한과의 무역규모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있는 태국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함께 압력을 가한다면 태국도 북한과의 무역을 줄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내 남북한 경제문제 전문가인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도 일본의 대북 무역제재는 별효과가 없다는데 닉쉬박사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조총련에 대한 제재는 북한경제에 파국을 몰고 올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지는 자금의 규모가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총련의 송금 규제가 북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그 것만으로는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Noland: This would be a blow to N. Korea but it would not be a catastrophic blow.
또 일본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중단을 제재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그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대북 지원을 중단해도 북한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또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서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몇 개 나라의 연대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남한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대북 재재는 두 나라가 동참했을 경우에 비해 대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지난 7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 초안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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