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ㆍ미사일의 해결을 위해서는 초점을 핵ㆍ미사일 문제에서 북한정권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남만권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연구원 사이트에 게재한 분석글을 통해 “오직 군사력만 남은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핵ㆍ미사일의 포기는 곧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핵ㆍ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해결방법은 북한 정권을 다루는 방법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남 박사는 “김정일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힘’이며 스스로 군력(軍力)에서 자신의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군사력에서 최고 전투력이라 할 수 있는 핵ㆍ미사일을 갖고 싶은 김정일의 욕망은 원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정일은 핵ㆍ미사일을 외부의 체제위협에 대한 안전장치, 엄청난 달러를 벌어다 주는 협상카드, 한반도 무력통일을 가능케 하는 절대 병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조치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내 힘으로 안되겠다 싶으면 핵ㆍ미사일 포기할 것”

남 박사는 “북한은 1993년 핵 합의 위반으로 미국의 영변폭격 위험을 초래했지만 결국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제 또다시 합의를 위반해도 미국이 감히 폭격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외교적 방법을 통한 유화정책이 북한에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겼다는 지적.

남 박사는 따라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려는 접근방법은 많은 난관이 따를 것”이며 “김정일을 압도하는 힘만이 그가 핵ㆍ미사일을 가지려는 욕구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은 ‘너의 힘이 강한가, 내 힘이 강한가’에 대한 판단력이 매우 빠르다”면서 “김정일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되겠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핵ㆍ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김정일에게 핵ㆍ미사일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