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武鉉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대한민국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과 그 가치관에 반대하면「同志」, 찬성하면「敵」
▣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金大中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金大中 前 대통령은 지난 1월31일 訪北(방북)희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북한정권의 달러위조사건과 관련해 미국을 공격하고 범인인 金正日 정권을 감쌌다. 金씨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이는 그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左派(좌파)정권이 종식된다면 새 정권下에서는 2代의 左派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반역과 부패의 非理(비리)가 폭로되고 조사될 것이다. 金大中씨는 여론의 심판이나 法網(법망)을 빠져나오기 힘들지 모른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이 있다.
1. 對北(대북) 불법송금은 밝혀진 5억 달러뿐인가?
2. 왜 국정원을 시켜 하필 金正日의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를 송금했던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았던가?
3. 그의 재산은 얼마이고 어디에 있는가. 해외 유출 재산은 없는가?
4.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과 그가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한 3000만 달러는 金씨와 무관한가?
5. 6·15 선언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는 국가 공식 통일방안이 아닌 金씨의 私的(사적) 통일방안인데, 왜 이런 바꿔치기가 이뤄졌는가?
6. 그는 金日成·金正日에게 어떤 약점이 잡혔던가?
7. 黃長燁씨가 증언했던 「金日成의 金大中에 대한 금품제공설」은 사실인가?
8. 일본인 납치범인 辛光洙(신광수)를 왜 북송시켜 주었던가?
9. 노벨평화상 로비에 국정원을 어떻게 개입시켰던가?
10. 광복 후 좌익활동가였던 그는 과연 사상적으로 전향했는가?
2002년 大選에서 정상 정권이 들어섰더라면 위의 의문은 풀렸을 것이다. 그에 따라 金大中씨는 합당한 평가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盧武鉉 정권이 金씨에 대한 비호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그는 국민을 속이고 敵을 도와준 對北 불법송금과 관련해 진술 조서 한 장 쓰지 않고 피해 갈 수 있었다.
최근 부시 美 행정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 金正日의 비자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金大中 정부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밝혀 냈을 가능성도 있다.
金正日 정권이 무너져도 金大中씨가 쌓아올린 허위의 탑은 허물어질 것이다. 金正日이 북한 사람들 손에 의해 단죄될 때, 金正日에 굴종하면서 國益과 國富를 넘겨준 金大中씨의 인격과 권위도 동시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金大中씨는 左派정권의 再집권과 金正日 정권의 존속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즉, 金正日-金大中-盧武鉉 공동운명체론이 성립한다. 그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金正日 독재정권의 존속과 左派정권의 再집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입장이다.
그는 金正日 정권도 사실상 시인한 달러위조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金正日도 이 말을 듣고는 失笑(실소)할 것이다. 金大中 정부下의 국정원도 북한의 달러위조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는 자료를 낸 사실을 그는 아예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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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大中·金正日의 6·15 선언은 北의 對南적화전략 文書로 변질됐다. |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쇼?그는 訪北하여 金正日을 만나면 盧武鉉과 金正日 사이의 회담을 중매하고, 이 회담에서 「연방제(연합제) 통일 개시 선언」이 나오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이는 金大中-盧武鉉 지지세력, 그리고 남한內 親金正日 세력 및 金正日 정권을 하나의 「反대한민국 통일전선」으로 묶는 효과를 낼 것이다.
코너에 몰린 金正日은 연방제事變을 통해서 한국을 탈출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는 訪北한 金大中씨에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약속하거나 金씨가 상당수 데리고 가게 할지도 모른다. 金正日이 對南적화노선을 규정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까지도 개정할 용의를 밝힌다든지 하는 파격적 위장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金大中-盧武鉉 연합세력이 연방제(연합제) 착수 선언을 위한 체제정비라면서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자유통일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남북화해를 하는 마당에 지역구도 해소를 못 하겠느냐면서 내각제 개헌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분단종식 토털 패키지」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盧정권은 한국 사회를, 그들이 말하는 바 통일민족세력과 反통일·反민족세력으로 兩斷해 2007년 大選에서 승리하려고 할 것이다. 金大中의 평양방문은 연방제事變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1. 그는 金正日과 함께 6·15 선언이란 반역적 사기문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였던 정치적 전과자이다. 그의 再訪北(재방북)을 방치하는 것은 反국가적·反민족적 再犯(재범)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2. 그는 2000년 6월에 뇌물을 주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金正日과 협상했기 때문에 國益(국익)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 그는 이번에도 약한 입장에서 金正日을 만나기 때문에 國益을 갖다 바치는 야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그는 金正日로 하여금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약속을 어긴 金正日에게 계속 굴종하면서 그를 또 찾아가 알현하듯이 만나는 것은 金正日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깨라는 이야기와 같다.
4.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 心身(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평양에 가서 金正日을 만나면 정상적인 협상이 되지 않고 반드시 국익을 손상시키는 합의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5. 동맹국인 미국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전직 대통령이 敵將(적장)을 찾아가서 만나는 모습은 韓美동맹에 금이 갔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6. 그가 굳이 기차를 타고 가겠다든지, 4월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5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盧武鉉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 국가반역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계층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연방제事變의 前奏曲 양극화 선동2007년 左派 再집권 시나리오가 드러나고 있다. 그 키워드는 「연방제事變」과 「양극화 선동」이 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위한 포석으로서 「對北 굴종정책의 입안자」 이종석을 통일부 장관으로, 「납치감금 폭행 전과자」 유시민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은 金正日 정권과 손잡고 「6·15 선언 실천」으로 위장한 연방제事變을 준비할 것이고, 유시민은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체제불만층에 대한 國庫(국고) 퍼주기를 담당할 것이다.
盧정권은 연방제事變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를 親김정일파와 親대한민국파로 나누고(그들의 거짓선동 용어로는 「통일파」와 「反통일파」), 양극화 선동으로써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나눠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국 사회의 主流층을 파괴·분열·포위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에 양극화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 책임은 1998년 이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金大中-盧武鉉 세력의 정책실패에 있다. 이들은 어용언론을 앞세운 선동을 통해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지 오래인 대한민국 주류층을 기득권층으로 몰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주류층을 압박하고 서민층에게 퍼주기를 계속해서 표를 얻으려 할 것이다.
소득분배가 고르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계층 차이에 대해서 흥분하는 盧정권은 곰 발바닥 요리를 먹는 金正日과 배가 고파 아이를 삶아 먹는 어머니가 공존하는 북한의 무자비한 양극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노와 정의감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金正日의 스트레스남북 左派정권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연방제事變의 시나리오에 최근 큰 장애물이 등장했다. 북한정권의 달러위조, 돈세탁 등 국제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적인 對北 금융제재를 조직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對北 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金正日 정권에 치명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金正日 정권이 국제범죄로 벌어들이는 연간 약 10억 달러의 비자금이 막히고, 해외에서 돌리고 있는 최소 50억 달러의 비자금 운용이 어렵게 되면 아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1. 金正日의 북한 통치자금源이 끊어진다. 즉 對南공작비, 무기구입비, 노동당 및 軍간부들에 대한 선물과 지원, 一家의 호화판 생활비가 줄어들거나 끊어진다.
2. 金正日은 비자금과 폭력으로써, 즉 「당근」과 「채찍」으로써 북한을 다스렸는데 돈의 축이 무너지면 폭력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3. 마약밀조, 위조달러, 가짜 양담배, 납치, 무기밀매 등 국제범죄는 모두 金正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여기서 오는 권위 손상의 문제가 크다.
4. 자신이 책임자이므로 해결도 그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5. 미국이 「법대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한 金正日 정권은 완전한 항복 이외의 해결책이 없다. 굴복에 의하든지 제재에 의해 범죄사업이 문을 닫을 경우의 타격이 크다. 자금원이 막혀 버리면 먼저 지배층 안에서 金正日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6. 金正日이 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일반주민들과는 무관하에 지배층과 정권유지에만 쓰므로 對北 금융제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되지 않고 북한 지배층의 생활만을 곤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지배층을 동요시킬 경우엔 암살·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7. 중국도 對北 금융제재에 관해서는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
8. 金正日은 코너로 몰리면 굽히고 나오면서 對南 평화공세를 편다. 북한은 6者회담에 나오고 남북 頂上회담에도 응하며 연방제事變 쪽으로 질주하든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盧정권의 합작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도 岐路(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 악당과 善人의 대결
1. 상황: 한국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절망의 세계와 희망의 세계, 後進(후진)의 세계와 先進(선진)의 세계, 守舊(수구)의 세계와 개혁의 세계, 독재의 세계와 자유민주의 세계, 거짓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미신과 선동의 세계와 과학과 합리의 세계. 金正日·盧武鉉의 세상과 대한민국의 세상. 이들을 정렬하면 대체로 이렇게 된다.
●대한민국의 세상(善)=희망, 先進, 민주, 자유, 개혁, 진실, 실제, 과학과 합리, 관용, 광명.
●金正日과 盧武鉉의 세상(惡)=절망, 後進, 守舊, 독재, 거짓, 관념, 미신과 선동, 증오, 어둠.
2. 대결의 본질: 남북이념 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 공식은 대한민국과 金正日 정권 사이에 적용될 뿐 아니라 한국內 從金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3. 도덕적 결단의 필요성: 남북관계는 이단과 정통, 독재와 자유의 대결이므로 자연히 善과 惡의 대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金正日과 그 추종자들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독재 편에 선 세력, 즉 惡黨으로 보아야 할 의무를 진다. 金正日 정권을 사회주의 세력, 盧武鉉 세력을 左派(좌파)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분석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도덕적 결단은 구체적인 救國(구국)행동을 결과한다.
4. 분석상의 오류: 한국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 된다. 절망의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곧 赤化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의 한국을 보는 이들은 『선진국 문턱에 왔는데 이념논쟁은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한다.
▣ 거짓말을 먹고사는 좌익
5. 우리가 상대하는 敵의 본성: 金正日과 盧武鉉 세력의 공통점은 근대화되지 않은 조선조적 전통사회의 封建守舊的(봉건수구적) 생리에 좌익이념이 결합된 것이다. 東西洋의 쓰레기 이념이 만나 악성교배를 이룬 경우이다.
가. 유물사관은 인간을 물건으로 본다. 정신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근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추어탕을 먹으면서 미꾸라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꾸라지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좌익들의 계급투쟁 의식은 국민이나 시민의 존재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를 계급갈등으로 파악해 계급적 敵과 동지로 나눈 뒤 한나라당이나 조선·동아일보 같은 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증오심, 강정구類의 동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지원을 보낸다. 그들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을 계급국가로 변질시키고, 左派가 지배층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북한식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다. 양심과 법률과 예절과 전통을 무시해도 가책이 없다. 이들은 기성세력을 敵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률을 惡으로 본다. 도덕·충성·의리 같은 것을 타도해야 할 지배층의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문·거짓말·사기·갈취 등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목적을 美化(미화)한다.
마. 좌익사상에 물들면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승부에서 져도 졌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승복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바. 좌익은 집단주의이다. 개인은 양심이 있어도 집단은 양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 따라서 좌익에 대한 설득은 좌익을 돌려놓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좌익에 유혹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설득용일 뿐이다. 좌익은 대체로 전향하기 힘들며, 죽게 되었을 때만 전향한다(또는 전향한 척한다).
아. 좌익사상은 인간이 가진 증오심·열등감·질투심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증오의 과학이다.
자. 좌익은 돈의 무서움을 모른다. 富者를 증오하고, 사유재산권과 기업활동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盧武鉉 대통령이 한 여승의 억지에 영합하여 법원이 환경훼손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경부고속철 공사를 멋대로 중단시킴으로써 全가구당 25만원씩 돌아가는 2조5000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좌익정부下에서 경제가 파탄나는 것은 左派들에게 돈의 윤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 공산주의에 승리한 세력은 기독교적 민주주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朴正熙 같은 개혁적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어린 양이며, 신념화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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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끼리」는「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뜻. |
▣ 폭력혁명을 대체할 「詐欺혁명」의 가능성
6. 한국의 특수상황: 북한정권이란 절대적 위협이 존재하고, 그 정권이 실패사례임이 분명해졌는 데도 민주화된 사회 안에서 소수 親北세력이 다수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특이 사례이다. 이제 한국은 폭력에 의한 체제 뒤엎기가 아니라 詐欺(사기)에 의한 혁명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희한한 상황으로 몰렸다. 金正日과 盧武鉉 세력은 詐欺와 거짓말을 가장 중요한 집권 수단과 정책 및 전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同類(동류)이다.
7. 政權 사기단: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親盧 좌파세력과 盧캠프가 일으킨 詐欺사건들은 그의 당선과 李會昌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미군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를 「미군살인」이라고 선동해 反美 촛불시위를 일으켜 左派 표를 결집시켰다.
청와대와 법원과 국회와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遷都(천도)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여 충청도표를 가져갔다(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이 용어의 사기성을 이유로 遷都를 헌법개정 사항으로 판단하니 수도분할이란 편법이 등장했다). 김대업이란 직업적 사기꾼이 자료를 조작해 李會昌씨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니 어용언론이 일제히 이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수개월간 집중보도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를 속였다.
한나라당이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1억6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은 이렇게 지적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년 5월29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李會昌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李會昌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년 6월2일 「李會昌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 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년 8~9월경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李會昌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해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년 12월19일 제16代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李會昌은 다시 낙선했다〉
이 외에도 李會昌 후보 측을 모함한 사건들이 더 있다.
●기양건설 로비공작 의혹: 李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에서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가짜 비자금 장부를 만든 김선용·이교식에 대해 그 뒤 각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됨으로써 조작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교식과 모 주간지에 1억원 배상 판결도 내렸다.
●20만 달러 수수공작 의혹: 李후보가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최씨에게서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기했으나 설의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刑을 확정받았다.
2002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수많은 詐欺사건들은 사기꾼과 정권과 어용언론과 홍위병 세력의 합작 결과였다. 이런 詐欺사건들이 그 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도 盧대통령에 대한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았다. 盧정권은 그 뒤에도 사기적 수법을 국정운용에 동원해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다. 그때마다 정권과 KBS·MBC 등 어용언론과 左派 홍위병 단체들이 詐欺가 먹혀들도록 국민들을 속이는 데 앞장섰다(국회의 적법한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로 몰아간 일, 폭력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만 뒤집어씌우고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한 사건 등).
▣ 속지 않는 법
8. 盧武鉉의 말에 속지 않는 법: 의외로 盧대통령의 詐術(사술)에 속지 않는 법은 간단하다. 그들의 거짓말에 몇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가. 앵벌이식: 그는 불리하면 自害(자해)한다. 측근들의 부정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자 그는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헌법에도 없는 再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해 위기를 탈출했다.
나. 물귀신 작전: 그는 위기에 처하면 상대를 함께 걸고넘어진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한나라당과 聯政(연정)하겠다고 했다. 『李會昌 후보가 받은 선거자금의 10분의 1만 되어도 하야한다』(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한다.
다. 被害者役: 그는 상대를 잡을 때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위장한다. 조선·동아일보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려는 언론규제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막강한 언론에 의해 핍박받았다고 호소한다. 그는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자신의 형을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순진한 사람」으로, 그리고 돈 준 사람을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부패분자」로 묘사한다. 이 선동에 충격을 받은 그 돈 준 사람은 투신자살하고 그의 형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라. 反語法: 그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분열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그가 말하는 진보는 守舊(수구)이고, 그가 욕하는 수구는 진보이다. 그가 약하게 보일 때는 비수를 갈고 있을 때이다.
그가 지역구도 해체를 주장할 때는 지역구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도청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도청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는 「참여정부」라면서 보수층을 적대계층으로 설정해 「별놈의 보수」라고 공개적으로 폭언한다(최근 李哲承씨로부터 「상놈의 정권」이란 반격을 불렀다). 그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는다.
마. 대응책은 金庾信 전법: 삼국통일의 일등공신 金庾信은 부하들에게 『우리의 정직으로써 敵의 굽은 곳을 쳐야 이긴다』라고 했다.
盧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직과 상식으로 대하면 이긴다. 그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면 속지 않는다. 그의 현재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 된다. 국민들이 盧세력보다 더 정직해지면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 이것 하나만 알아도: 그의 善惡 판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즉,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敵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동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기준은, 대한민국 건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분열정권의 수립」으로 보는 그의 역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 열린우리당이란「죽을 꾀」
9.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의 사기성: 黨名(당명)엔 그 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본질을 드러낸다.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은 이 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우리당」이라고 발음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도록 강요한다. 作名家(작명가)는 바로 그런 꾀를 담아서 지었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사기성을 드러낸 「죽을 꾀」가 되었다. 국민들은 속지 않으려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黨名을 「열당」, 「열린당」, 「열우당」이라고 줄여서 말하더니 최근엔 「우」에 힘을 주어 「열린우리당」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우리가 열려 짐승이 달아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 잡아 가두어 「닫힌우리당」을 만들어야 나라가 편해진다』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가 졸지에 「짐승」이 되어 버렸다.
작년 재보선 운동 기간 중 열린당에선 「黨名을 줄여서 부르는 사람을 현장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국민들이 詐術에 넘어가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야바위꾼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으나 10大 경제대국의 집권당이란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 盧정권의 선동술 6大공식: 덮어씌우기, 부풀리기, 비틀기, 만들기, 뒤집기, 우기기.
▣『대한민국 편은 우리의 敵』
11. 연방제事變의 준비인가: 폭력비호, 경찰 無力化 좌파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시위자가 죽었다. KBS 등 「국민의 방송」으로 위장한 어용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시위대 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경찰을 공박한다. 左派的인 국가인권위원회가 越權(월권)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死因(사인)을 경찰 책임으로 덮어씌운다. 기다렸다는 듯이 左派 대통령이 나서더니 확증도 없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左派들이 다시 궐기해 경찰청장을 몰아낸다. 左派 청와대는 경찰의 폭력시위 진압병력인 戰警제도를 폐지하려는 듯한 암시를 던진다.
盧정권은 이런 식으로 左派단체들의 폭력과 억지를 지원해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권이 左派 폭력시위를 감싸면서 「죽창·쇠창 무장폭도들」에게 불가피하게 강경진압을 해야 했던 경찰을 물먹이는 데 성공했다. 電光石火(전광석화) 같은 공작에 경찰청장은 눈 뜨고 당했다.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盧정권의 판단기준은 준법이냐 위법이냐가 아니다. 대한민국 편인가, 아닌가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는 경찰이 미운 것이다.
親盧·從金세력은 올해에 金正日 세력을 끌어들여 「연방제事變」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 事變 주모자들은 金大中·金正日·盧정권 지지세력을 총동원해 거리를 장악하고, 방송을 앞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홀리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애국자유세력도 거리로 나설 것이다.
준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불법하는 金正日 세력이 거리에서 충돌할 때 경찰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盧정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공격하고 金正日·金大中·盧武鉉 세력을 보호하라』
左派정권이 임명한 경찰 수뇌부가 헌법과 국가 편을 들 것인지, 민족반역자와 헌법파괴세력 편을 들 것인지 여기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경찰과 군대는 국방과 치안을 책임진 물리력이므로 반역기도를 진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한다. 군대와 경찰이 폭력세력 편을 들면 반역은 성공한다. 군대와 경찰이 헌법과 국가 편을 들면 반역은 진압된다.
盧정권은 비겁한 국군지휘부를 움직여, 국군이 金正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 왔다. 국군은 지금 金正日을 主敵으로 부를 자유를 잃었다. 북한 군인들에게 휴전선 상의 對北방송을 통해 진실을 전해 줄 수단도 빼앗겼다.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한 지휘관은 문책을 당했다. 이런 군대와 지휘부가 과연, 남북한 정권이 작당해 폭력시위대를 앞세워 야당과 국민과 조선·동아일보를 협박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할 때, 그리고 경찰이 오히려 폭력 편을 들 때 이 事變을 진압할 수 있을까.
2004년 탄핵사건 때 高建 대통령권한대행 휘하의 경찰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 촛불집회를 親盧親北세력에게 허용해 어용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도록 방치했다. 2006년 연방제事變 때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인가.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기적 수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걸음 더 나아가 폭력을 비호해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상습적으로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연대의 朴正熙보다 더한 독재자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집권자가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쿠데타보다 더한 大逆罪이다. 강도가 집을 터는 것과 경찰관이 강도로 돌변하는 것은 죄질이 다르다.
▣ 헌법 제3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2. 국민저항권: 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새해가 열리자마자 盧정권은 연방제赤化음모를 담고 있는 6·15 선언의 실천을 위장해 연방제事變을 일으키기 위한 연막전술을 시작한 듯하다.
연초 李海瓚(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월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겠고 우리의 다양한 남북관계, 한국 내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 방향과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李총리는 또 『이번 개헌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大 김근식 교수는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 있는 부분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적 통일 추진 조항(제4조)』이라며 『영토 조항은 지난해 鄭東泳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제4조는 「평화 통일 추구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학계에 있다』고 말했다.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 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제事變 기도의 핵심적 목표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개정해 자유통일의 의지와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을 도려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柳世桓(유세환) 국회입법조사관은 2년 전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 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改正불가 사항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해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 연방제 선언은 반역행위
현직 입법전문가의 의견은 명쾌하다. 盧정권이 헌법 제3조를 손질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려 든다면 그 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國憲(국헌)을 문란시키고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을 편드는 利敵(이적) 반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가. 헌법 제3조를 개정해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토의 반을 敵에게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는 賣國(매국)이고 반역이며 利敵이다.
나.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헌법적 근거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反통일 利敵행위이다.
다.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민족반역 利敵행위이다.
라. 헌법 제3조를 개정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점령하거나,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이 북한지역을 중국에 종속·병합시키는 행위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賣國 사대적 반역행위이다.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영토 포기 시도,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 수용 시도는 최소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赤化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해 왔다.
外患罪는 敵國이나 反국가단체와 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하도록 하거나 무력으로써 대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합법을 가장한 外患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 盧정권의 반역적 利敵 친북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4·19 때처럼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이를 저지하려고 할 때 정권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이를 탄압한다면 이는 內亂罪에 해당한다는 것이, 광주사태 진압행위를 내란죄로 보고 全斗煥 前 대통령을 처벌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될 것이다.
▣ 4·19 정신이 국민저항권 정신
국민들이 盧정권의 영토 포기 행위와 연방제 수용 행위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체를 변경하는 反헌법·反국가적 범죄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판단을 함에 있어 準據(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4·19 혁명과 5·18 광주사태이다. 1987년에 與野합의로 개정된 우리 헌법 前文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대목이 있다. 여기서 말한 「不義(불의)」란 李承晩(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으로 李起鵬(이기붕)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킨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를 뜻한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직전 趙炳玉(조병욱) 민주당 후보가 急逝(급서)해 유일후보인 李承晩 당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유고時 승계권이 있는 부통령에 李起鵬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부정을 저질렀다.
자유당이 저지른 행위와 盧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토 포기와 연방제 수용은 찻잔물과 바닷물처럼 차이가 크다. 한쪽은 국가를 뒤엎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정권연장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정권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력 불법시위까지도 합헌적인 국민 저항행위로 규정해 「불의에 항거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고무하고 있다. 4·19 혁명 이후 李承晩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던 사람들은 처단되었다.
▣ 광주봉기 진압이 내란죄
계엄령下에서 일어난 광주사태는 新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인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반대해 봉기한 것인데, 이 봉기를 계엄군이 진압한 행위가 내란행위로 처벌받았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대응해 예비군 무기고를 열고 소총 등으로 무장해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新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으나, 1996년 대법원은 이 新군부의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그 뒤 광주시민들의 저항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공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全斗煥과 新군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체를 변경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모로 보나 그 행위는 영토포기·국체변경 행위보다는 가벼웠지만 내란죄의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로 간주되어 면책되었다.
이상의 법률적·사실적 검토를 참고한다면 결론은 自明하다. 盧정권이 金正日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고쳐 영토의 반을 포기하고,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내지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연방제나 연합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행위보다 더한 국체변경 또는 국가변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위(폭력 또는 비폭력)는 합헌적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된다.
헌법 제3조를 개정해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하고 공산당의 활동도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북한정권이 연방제 공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다.
盧정권은 물론 합법적·평화적 방법으로 위장한 사기적 수법으로 이 국체변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즉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공무원들과 어용방송과 지지세력을 총동원해 국민들을 속이고 국체를 변경해 자유와 정통성을 말살하려고 敵과 작당하는 행위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기에 의한 국체변경」, 즉 국가 소매치기이다.
국가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고, 사기나 소매치기式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 盧대통령 머리에 든 연방제의 그림자
13. 盧대통령의 연방제적 사고방식: 盧武鉉 대통령은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 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곳에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盧武鉉 대통령이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의 머리에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이 아닌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들어 있음을 짐작케 했다. 「국가연합」이라는 그의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물론 이는 헌법위반이다),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공식통일방안에는 「국가연합」·「지방정부」란 개념 자체가 없다.
盧泰愚 정부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란 ▲남북한간 신뢰회복·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頂上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南北연합」을 형성한 후 ▲통일 헌법을 마련,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과정상에 있다.
盧泰愚 정부는 『「南北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 상황下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時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은 反헌법적 「국가연합」이란 개념과 親北的인 「지방정부」란 개념을 사용했다.
▣ 사회좌경화와 국민 대각성의 競走
14. 競走: 지금 한국사회는 盧정권에 의한 구조적 좌경화 정책과 국민들의 대각성이 2007년을 향해서 競走(경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盧정권은 利敵·親北단체, 주사파 출신들을 각종 위원회, 권력기관, 정부 관련 단체에 속속 박아넣고 있다. 모두가 권력과 돈과 정보를 만지는 자리이다. 이에 대한 反작용으로 국민들의 反盧여론이 강화되고 있으나 反金正日·反연방제 여론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다.
결국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느냐의 싸움이다. 2006년에 연방제事變이 일어난다면 지금 국민들이 예상하는 그런 선거가 2007년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기적 국체 바꿔치기 음모를 가장 쉽고 평화적으로 진압하는 길은 선거를 통해서 左派를 몰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자유선거와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선거 통해 반역 진압하지 못하면 內戰
15. 內戰으로 가는 길: 지금 한국에선 말로 하는 內戰과 赤化와 반역이 진행 중이다. 그 주모자들은 金正日 정권과 내통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광화문에 북한군 탱크가 들어와야 赤化되었다고 믿을 것인가? 대한민국처럼 거대한 사회는 단숨에 넘어가지 않는다. 속이 곪고 정신이 병들고 척추신경계통이 마비된 후 腦髓(뇌수)가 작동을 멎는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 진행과정에 痛症(병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 반역과 적화음모가 정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007년 선거를 통해서 반역이 정리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한국사회는 피를 흘리는 內戰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한국內의 左右대결에 金正日 정권이 개입하고, 여기에 지역감정까지 겹치게 된다면 1930년대의 스페인 內戰 같은 소용돌이가 몰려올 것이다. 군대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에서 국군이 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임무를 국토방위와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명시했다.
반역세력이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때 국군은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軍이 아니라 국체를 보위하는 헌법수호 기관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