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은 ‘비자금 지키기 위한 몸부림’ [2006-07-12 ]


조갑제 방송위원은 11일 방송된 <조갑제의 통일전략>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의 비싼 불꽃놀이’였다고 평가했다. 약 1억 5천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는 비용은 액수는 약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3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액수라는 것. 그는 90년대 중반 대기근때에도 주민들에게 돈을 아낀 ‘구두쇠 김정일’이 값비싼 불꽃놀이를 벌인 것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비자금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방송위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이 결정이 앞으로의 북한 주민들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일에게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방송위원은 과거 김정일은 압박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벼랑끝 전술’을 사용해 위기를 돌파해왔으나 “이제는 그 전술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인민들을 먹여살리는 ‘등소평식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다음은 대북방송원고 전문]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남쪽으로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소한의 피해로서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태풍이 지금 한반도에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5일 김정일이 발작적으로 쏘아올린 7발의 미사일 때문에 몰려오고 있는 태풍입니다. 7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느냐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고위급 탈북자는 미사일의 값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즉 수출할 경우에 사정거리 1km당 1만 달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3발의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약 500km입니다. 따라서 3발은 1천5백만 달러가 됩니다. 또 3발의 노동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 사정거리는 천 3백km이므로 3발의 값은 3천9백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발사 후 40초 만에 공중폭파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만 km가 넘기 때문에 1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7발의 미사일 값을 계산하면 약 1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김정일은 아주 비싼 불꽃놀이를 한 셈이죠.

지금 북한 암시장에서 1달러는 약 3천원입니다. 노동당 부부장급의 월급이 약 5천원에서 6천원입니다. 2달러인 셈이죠. 따라서 김정일이 7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들어간 돈 1억5천 달러라면 약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3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정일은 1995년부터 5년간 대기근으로서 3백만 명이라는 동족이 굶어죽어도 당시 4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던 자신의 비자금에서 한 푼도 식량구입에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당의 한 간부가 군사용 비축미를 꺼내서 굶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눠주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정일에게 아주 혼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구두쇠 김정일이 1억 5천만 달러짜리 불꽃놀이를 벌인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위스, 싱가폴, 마카오 등지에 숨겨놓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비자금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즉 부시 미국 행정부가 비자금을 동결시키니까 견디지 못한 김정일이 그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김정일이 돈을 아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친북어용언론들이라고 불리는 KBS, MBC 등은 김정일이 중국으로 간 것은 개혁개방을 배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희망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은 김정일이 중국 국가지도부에 대해서 자신의 비자금이 동결된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러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입수한 국가주석 호금도(후진타오)와 김정일의 대화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대북금융제재가 계속 되면 우리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최근에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의 비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을 타고 누르고 있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하나의 목조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숨겨놓은 김정일의 비자금이 잘 돌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정일은 미사일을 쏘아서 위기를 조성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산이 잘못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을 향해서 절대로 쏘아서는 안 된다는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미사일을 쏘아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을 도와주는 중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체면도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김정일에 대한 어떤 응징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결의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돈이나 부품을 제공해주어선 안된다 하는 결의를 해서 유엔가입국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중국이 김정일 정권 편에 서서 이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의 앞으로의 운명도 이 결정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 편을 들어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도 북한처럼 아주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관계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인 경고를 중국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연간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천 6백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천 6백억 달러라고 하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벌이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인데, 그 미국정부와 정면 대결하게 되는, 그 미국정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부권을 중국이 과연 행사할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망명하신 황장엽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일 정권을 바꾸려면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즉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버리도록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드디어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향해서 7발의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단 한 나라도 김정일 편을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국도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2008년인 2년 뒤에는 북경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깡패 국가와 같은, 신용도 없고 법도 지키지 않는 김정일 정권 편을 들다가 국제사회에서 온통 비난만 받고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에게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통은 김정일 정권이 사라져야 해결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이 김정일과 그 측근들에게 가해짐으로서 김정일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이 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즉 김정일에게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기가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김정일은 ‘벼랑끝전술’을 써서 그 위기를 돌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김정일의 그 전술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여론이 바뀌어서 노무현 정권이 함부로 친북 정책을 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도 고민할 것입니다. 김정일은 압력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굴복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중국 외무부 관료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일을 상대로 6자회담으로 돌아가라는 설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위기를 일단 면하긴 하겠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북경제제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북경제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서해나 동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주 중대한 상황에 있는 한반도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정일이 세계의, 인류의 공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고 세계의 양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달현이라는 부총리는 2000년 무렵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분이 부총리, 그리고 그 앞에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정무원 소속의 기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한테 한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달현씨는 자기가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역을 하고 송이버섯을 팔고 금을 팔고 사금을 캐서 팔고, 또는 마약을 재배해서 판 그 돈이 국가로 들어와야 할 텐데 당으로 넘어가고, 당으로 넘어간 돈은 대성은행을 통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돈이 정문으로 들어와야 될텐데 돈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이 경제가 망한다. 즉 김정일이 비자금을 너무 많이 빼돌리기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국가계획위원장이 되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력이 반밖에 되지 않더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느냐, 군수공장 돌리는데 가고 김정일 김일성 사적지, 기념물, 동상을 밝히는 데 가고, 100개도 넘는 김일성 김정일의 별장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나가버리니까 기업에 공급할 전력은 반밖에 남지 않더라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연형묵, 강성산, 김달현 소위 혁명2세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애국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좌절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양심있는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입만 열면 사회주의를 수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수호할 사회주의가 없습니다. 그 사회주의는 김정일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권력을 세습하는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배급을 하지 못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국가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회주의는 왕조에서 일어날 일이지 사회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북한에서는 김달현과 같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김정일을 몰아내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등소평식 개혁개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엘리트들이 자유민주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양심있는 사회주의자로 돌아가서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남쪽을 적화하고 남쪽을 무력 공격하는 그 작전을 포기해주면 북한의 사회주의자와도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있는 한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행이 김정일이 실수하여 지금 그는 코너로 몰리고 있고 이런 때를 잘 이용해서 북한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궐기하여 김정일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