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시국-공안 사건 연루자 대거 19대 國會 입성

4.11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從北化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총선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각종 시국-공안사건 연루자라는 것과 함께 삼민투위·전대협·한총련 등 과거 利敵단체에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밖에도 ‘從北연대’나 다름없는 ‘野圈연대’를 통해 反헌법적 6.15공동선언 이행을 합의한 통합진보당(통진당)과 민주통합당(민통당)의 총 의석수가 140석이라는 사실은 국회 從北化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보법과 집시법을 중심으로 한 19대 총선 당선자들의 전과전력을 통해서도 이러한 전망이 가능하다. 300명의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전과자는 총61명(20.3%)으로 18대와 비교해 전과자(25명) 비율(8%)이 2.5배나 증가했다.

※국보법·집시법 위반자로 본 통진당·민통당·새누리당의 전과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통진당은 75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통진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1.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통진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 부적격 후보로 분류되는 기준은 총 6가지였다.

‘당선되더라도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者’,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者’, ‘反인도적 범죄·파렴치 범죄·부패범죄, 공직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者’, ‘선거권이 없는 者’, ‘黨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민통당의 후보 분류기준에는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黨은 민통당이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중 44명이 당선되어 민통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前 대표와 이학영(前 YMCA 사무총장) 당선자이다.

민통당의 19대 총선 공천기준에서 도덕성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잦은 당적변경과 공천-경선불복 등 중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공천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체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새누리당은 274명(지역구 230명, 비례대표 44명)의 출마자 중 13명(4.7%)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7명이 당선됐는데 정병국·하태경 당선자가 국보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 이재오 당선자의 경우 반공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새누리당 당선자 중 집시법 위반자는 없었다. 

19대 총선 당선자 중 ‘국보법-집시법-利敵단체 및 公安사건 연루자’ 현황 (작성: 김필재)

II. 통진당 19대 총선 당선자 및 주요 黨 관계자들의 면면

1. 민족해방(NL)계열: 주체사상(主體思想)

▲이석기(李石基,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 통·번역학과 82학번으로 反국가단체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反帝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李 당선자는 2003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병윤(吳秉潤, 전남 광주 서을) 당선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利敵단체 삼민투위(三民鬪委)에서 활동했다. 吳 당선자는 대표적 從北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前身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산하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시절인 1994년 ‘김일성 조문 파동’에 연루되어 구속된 전력이 있다. 吳 당선자는 또 같은 해 7월 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창립대회에 참석, 강령채택 등 대회를 주도하고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핵심간부를 배후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吳 당선자는 국보법 위반(남총련 사건)으로 199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제남(金霽南, 비례대표) 당선자는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이다. 통진당 비례5번에 전략 공천 된 金 당선자는 2006년 소위 386간첩 사건인 ‘일심회’의 핵심 포섭대상이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2006고합1365)에는 ‘김제남’이라는 이름이 31번 등장한다. 판결문(2006고합1365)에 따르면, 일심회 주범(主犯) 마이클 장은 2002년 10월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서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反美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토록 함. ■김제남은 2002년 초 이진강 동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反美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로 설정하고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음”이라고 적었다.

▲김재연(金在姸,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99학번으로 利敵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출신이다. 2004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시위를 주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金 당선자는 2021년 4월10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안에서 3년 간 수배자 생활을 했다”며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되는 시절이었다. 나는 한총련은 잘못한 것이 없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북한 對南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利敵단체로 판시됐다.

▲비례대표 15번의 황선(黃羨) 후보자는 2005년 ‘통일연대’ 대변인을 지냈다. 통일연대는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온 단체이다. 黃 씨는 利敵단체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대변인 출신으로 이 단체는 김정일을 “7000만을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불렀던 적이 있다. 黃 씨는 1998년 덕성여대 재학 중 한총련 대표로 방북,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평양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빚기도 했다. 黃 씨의 남편 윤기진 씨는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 출신으로 2008년 7월 법정 최후 진술서에서 “김일성 만세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김수영(詩人)의 미발표 유작을 언급하며 “이를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었다.

▲비례대표 18번의 강종헌(康宗憲) 후보자는 在日동포 출신이다. 康 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 유학 중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3년을 복역하고 석방됐다. 康 씨는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명한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역시 利敵단체로 분류되는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康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그러나 4.11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 자료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2. 민중민주(PD)계열: 마르크스-레닌주의

▲노회찬(魯會燦, 서울 노원병) 당선자는 PD계열 운동권으로 1980년대 후반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前衛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동맹’(인민노련)의 설립을 주도했다. 魯 당선자는 인민노련 중앙위원, 격주간 <사회주의자>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198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1992년 만기 출소했다.

▲심상정(沈相奵, 경기 고양 덕양갑) 당선자는 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 1980년 위장취업으로 구로공단에 취업해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다. 沈 당선자는 구로동맹파업으로 1993년까지 10년간 수배생활을 했으며, 같은 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기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의 박원석(朴元錫, 비례대표) 당선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1970년생인 朴 당선자는 동국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0년 8월 화염병 시위를 하다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영길(權永吉, 前 민노총 위원장) 前 민노당(통진당 前身) 대표는 2007년 7월7일 한 연설에서 “다 알듯이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97년 <조선일보> 인터뷰 때,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山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했었다.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1961년 서울대 農大에 진학한 權 의원은 재학 중 反정부 비밀 서클 활동을 했다. 이와 관련, 權 씨는 2008년 2월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 제거 활동조직’을 했었다. 1960년대 말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했으며, 나중에 육사를 나온 중령·대령 등 현역 군인들과 연결이 돼 (1972년 10월) 유신이 된 다음에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III. 北대외연락부, 남한 내 지하당(地下黨) 구축 및 지도

1. 비(非)공개 활동: 北대외연락부, 이석기 연루 ‘민혁당’ 지도

북한의 對南공작부서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現225국), ‘작전부’, ‘35호실’ 등 4개의 공작부서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존재한다. 이들 조직 가운데 대외연락부 2009년 2월 노동당 내각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명칭이 ‘225국’으로 변경됐다. 대외연락부는 남한 내 親北조직(지하당 포함)을 유지·확대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침투하는 간첩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외연락부와 연계된 대표적 對南 공작원 및 간첩사건은 다음과 같다. ▲남한출신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른 거물간첩 정경희 ▲1992년까지 지하당인 남조선로동당을 만들어 김낙중 등을 관리하다 북한으로 도주해 2000년 사망한 이선실 ▲1995년 10월 24일 부여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검거된 ‘부여간첩’ 김동식 ▲15대 대선직전 적발 체포된 ‘울산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자살) ▲1998년 12월까지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4.11 총선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석기 연루)을 지도하다 여수 앞바다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해군 광명함의 포격을 받아 사망한 대외연락부 5과장 윤택림 ▲2006년 민노당(통진당 전신) 간부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 ▲2011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된 ‘왕재산’ 사건.

2. 민혁당(反국가단체) 핵심인사: 이석기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

6·25사변 이후 남한 조선로동당(남로당)은 사라졌지만 남로당은 인민혁명당(인혁당)-통일혁명당(통혁당)-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중부지역당)-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일심회-왕재산 등 이른바 ‘지하당’으로 이념적 흐름이 이어진다. 2012년 현재 이들 남로당·인혁당·통혁당·남민전·중부지역당·일심회·왕재산 출신들은 NL 주사파 그룹과 함께 거대한 종북주의(從北主義) 그룹을 이룬 상태다.

4·11총선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이석기(李石基)는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해체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하영옥의 지시로 조직 재건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1992년 김영환, 하영옥, 朴 모 씨 등은 반제청년동맹을 계승해 從北 지하당인 민혁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1997년 총책 김영환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민혁당 해체를 선언했다.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1997년 민혁당 해체 당시 경기남부위원장이던 이석기는 민혁당 해체 선언 이후 하영옥(서울대 법대 82학번)을 중심으로 조직 재건에 나섰다. 이석기는 하영옥에게 경기남부뿐만 아니라 영남위원회 조직까지 책임지는 임무를 받았다.

민혁당은 1997년을 기점으로 조직이 이분화(二分化)되는데, 李 씨는 사상적 전향을 거부하고 북한의 지도에 충실한 후기 민혁당에서 더 큰 중책을 맡게 됐다.

이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상적 전향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석기는 또 민혁당을 이탈한 후배 朴 모 씨를 만나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있느냐, 조직 내부에 사상적으로 변절한 사람들(김영환 등)이 있어 전부 제명시켰다. 제명된 인간들이 마치 조직의 중앙위원인양 행세하며 많은 동지들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석기는 김영환 등이 민혁당을 이탈하면서 북한 추종주의를 명확히 비판했지만 “북한을 추종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사상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朴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석기는 민혁당 해체를 인정하지 않은 하영옥과 함께 활동하다 1999년 민혁당 사건이 발표되자 지하로 잠적, 3년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이석기는 2002년 5월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됐다. 그는 법정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하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8·15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그는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 이사 및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지냈다. (이하생략)

작성: <조갑제닷컴> 기자 김필재(金泌材)

<자료출처>

-문건-

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0기 대의원 자료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

-인터넷-

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2. 통진당의 배후 전국연합과 오종렬: 김필재
3. 北반제민전, 從北세력 '2012년 총선-대선' 개입선동: 김필재
4. 볼셰비키와 민노당, 그들의 공통점: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5. 민노당 反逆-亂動史 총정리: 김필재
6.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의 고찰: 고영주 변호사
7.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조갑제 대표
8. 민노당 인사 연루 각종 公安사건: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