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南俊(전 월간조선 이사)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檢搜完剝(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이 틀림없는 자기 黨 首腦部를 보호하려는 거다. 그래서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을 빼앗기는 것이니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는 좀 이상해 보인다. 내심 웃고 싶은 모습을 감추고 짐짓 화를 내는 척 하는 것 같다는 말이다. 평범한 필자의 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自充手가 훤히 보이는데, 濟濟多士가 모인 국민의힘에서 모를 리 있겠는가. 왜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지 알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 검찰에서 수사권을 회수하면 그게 끝일까? 이를 대신할 조직은 경찰 밖에 없다. 같은 行政府에 속하지만, 검찰은 그래도 準자가 붙어있는 司法기관이다. 반면 경찰은 순수한 행정조직이다. 경찰이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을 무서워할까, 아니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을 무서워할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아, 생각들 좀 하고 살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제가 장관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이나 기수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현 검찰총장(20기)보다도 7기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권한에 대해선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를 내정한 게 파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체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ㅁ
/////////////////////////////////////////////////////////////////////////////

2022.1.27. 재판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 전문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 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네 번 좌천당하고 두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시민들의 고소 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 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없는 국민들은 악 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 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 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