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화문에서 일반 국민들의 시위를 막고 나선 1만 명이 넘는 경찰이 불법집회를 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빙자하여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前文(전문)과 7, 10, 11, 21조를 위반하였다.


前文: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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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일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막겠다며 경찰 버스 300대로 광화문광장을 둘러쳐 봉쇄하고 1만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화문 일대 교통 CCTV(폐쇄회로TV) 화면을 올리고 “재인산성? 이게 정상인가? 독재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만한 광경”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적 권리”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에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던 40년 전 ‘서울의 봄’과 다른 듯, 같은 듯 하다”며 “민주 외치는 정권의 反민주 현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 ‘재인산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둘러싸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심검문’이 대명천지, 2020년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에 경찰 버스 차벽으로 가로막힌 독재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드리웠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세계 시위없는 나라가 있나 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코로나 긴급조치. 재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이라며 “(그리스 출신 화가)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를 보는 듯”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Korean Lives Matter(한국 국민 생명도 소중하다)’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유상범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이날 ‘국민이 북한에 총살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는 피켓을 들고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