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의료계 소송 전담 변호사
2024. 10. 19. 토요일 오후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요지는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먼의 '메이요 클리닉 강연'을 참고하라고 말씀 하셨다. 1978년 프리드먼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인 메이요 클리닉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의료수요가 증가하므로, 의사면허를 폐지해서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득 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므로 의사가 많아지더라도 의사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의사들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자유’이고, 가장 자주 언급한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일 것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만,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더 위험하다.

프리드먼 교수의 강연 요지는 「당시 미국 의사협회(AMA)가 카르텔화 되어 있어서 이러한 독점력을 깨고 자유시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프리드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정치인, 관료, 언론과 시민단체, 이들 철의 삼각(iron triangle) 카르텔을 비판한 것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철의 삼각 카르텔이 의사를 악마화 하면서 의료개혁의 미명 하에 의료지옥을 만들고 있는 점을 이미 46년 전에 경고했던 것이다.

서울아산병원과 미국 메이요 클리닉을 비교해 보면(2009년 자료), 두 병원의 규모는 비슷한데 아산병원 1년 수익은 1조 정도이고 메이요 클리닉은 8조 정도이니 미국의 의사 수입이 높기는 높다. 그런데 환자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는 미국이 한국의 10배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비용을 감당하라는 말인가.

프리드먼 강연의 핵심적인 철학은 빼버리고 피상적인 숫자만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하기란 난망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천박한 知的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9수를 했을까’ 내 나름 짐작해 본다.

프리드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제 知的 만족감이 들 정도로 프리드먼의 가르침을 배워보자.

우선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의 방법론으로 고도의 고등수학과 응용통계학을 사용했다. 1953년 실증경제학의 방법론(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에서 그는 “경제학은 물리학 만큼의 과학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고등수학은커녕 ‘2000명 곱하기 5년 하면 1만명 의사 배출’이라는 산수적 근거만 있다고 판결했다. 프리드먼 교수에게 크게 혼날 제자이다.

프리드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개입은 알콜 중독과 같다”고 일갈했다. 정부 개입은 처음에는 좋은 듯 보이지만 나중의 결과는 너무 나쁘다. 알콜은 처음 마실 때는 좋지만 다음날 頭痛, 숙취에 시달리는 것과 같다.

프리드먼이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기능은 잘못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댜”윤석열 정부가 매일 같이 신속하게 발표하는 의대 5년제 단축, F학점도 진급, 의평원도 없애 버린다.... 프리드먼이 살아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듯하다.

프리드먼은 또 질책한다. “(윤석열) 정부에 사하라 사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겨 보라. 5년만에 모래가 바닥 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수술비, 치료비인 건보 재정을 벌써 2조, 앞으로 20조 써버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거덜날 것이다.
그러니 프리드먼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놔두면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매일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려면 고도의 인내와 기억력이 필요하다. 프리드먼은 이런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라고 말했다. 뜨거운 물이 오면 샤워 꼭지를 급히 반대로 틀고 찬 물이 나오면 다시 급히 반대로 틀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나라는 망한다.

윤석열 정부에 철학의 빈곤(The Poverty of Philosophy, 칼 마르크스)을 말하는 것도 사치일성 싶다. 그러나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知的 허영심을 선사하기로 했으니 조금 더 계속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때 이런 말을 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와 하이예크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다”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단한 사상가인 줄 착각했다.

미제스는 하이예크의 스승이다. 두 분 다 오스트리아 학파인데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제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간섭은 연쇄적인 나쁜 파급효과(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의 나쁜 파급효과를 보라!!!)를 가져오고 결국 사회주의로 간다”

하이예크의 지적은 섬뜩하다. “훌륭한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한국의 선진의료시스템)를 정부의 인위적 질서(artificial order)(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농단)로 바꾸려는 정치적 기도는 결국 노예로 가는 이데올로기이며, 세상을 (의료)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정치꾼 때문에 세상은 (의료)지옥으로 간다”(The Road to Serfdom, 노예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공정과 상식을 대선 구호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이자 성경 이래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의 著者로 유명하지만, 그가 쓴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은 國富論 못지 않게 중요한 책이다.

아담 스미스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비에는 “도덕감정론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근본원리를 弱者에 대한 연민(sympathy)과 자신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즉 양심이라고 설파했다. 칸트의 순수이성과 비슷한 뜻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아담 스미스가 가르친 ‘연민과 양심’을 되새겨 보시라. 석가모니 싯다르타가 금강경에서 가르친 대로 ‘탐심 즉 我相(아상)’을 버리고, 제발 자기 객관화를 해 보시라.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하늘이 내린 召命으로서의 정치(소명으로서의 정치 Politik als Beruf, 막스 베버)가 무엇인지, 갑자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