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메이요 클리닉 강연'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처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보자"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참모진 회의 등 여러 계기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처우 하락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거론됐다"며 "그러자 대통령께서 프리드먼 강연을 언급하며 참고하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강연은 프리드먼이 1978년 미국 미네소타주 3차 의료기관인 메이요 클리닉에서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 당시 미국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사 면허' 통제가 필요한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늘수록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 공급도 유연하게 늘어나야 한다는 게 프리드먼의 논리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시 미국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의료개혁 상황이 흡사한 점이 많다"며 "프리드먼 강의를 찾아보면 의사들도 의대 증원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이 3.3배 늘어났는데 의료비는 8.3배 증가했다"며 "시장 파이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사 소득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꼽은 바 있다.

*1978년의 미국에서 나온 이론을 2024년 한국에서 써 먹겠다는 것은 時空間을 착각하는 일종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단순 사고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자료를 공급한 자가 나라를 망칠 사람이다.
*지금 의사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저항하는 것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신성시하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윤석열식 독재와 독단에 대한 반발이다. 윤석열은 문제의 본질을 밥그릇 싸움으로 여긴다. 의료대란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프리드먼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근거로 한 독단적인 판단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격언을 연상시킨다. 프리더먼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가이고, 윤석열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강행하다가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같은 불량 제자가 위대한 스승을 욕보이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의료개혁 추진 방식은 官尊民卑, 선동, 과학과 법률 무시, 경험 무시, 좌파 포퓰리즘에 영합 등 프리드먼의 사상과는 거꾸로이다. 정책의 기조가 사회주의적인데 본인은 자유주의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전형적인 아바타이다.
*사태가 급전직하로 곤두박질하는 가운데 한가한 설득논리 개발이라니! 의료대란이란 불을 질러놓고 불이 끄지지 않으니 소방교본을 펴서 공부하자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의사가 수술을 하면 여러 사람을 죽일 것이다. 뒤늦은 死後藥方文이고 국민들을 의료개혁의 실험동물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정말 교훈을 얻고 싶으면 1977년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시작 때 자문을 했던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보사부 보험과장으로서 실무 책임자였던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高見을 듣는 게 좋겠다. 프리드먼보다 훨씬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적 강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천박한 知的 사대주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