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돌아가는 체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그런 체재 하에서는 전체의 목표, 즉 인민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개인을 수단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유인 동기가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번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사이비 의료정책은 개인의 동기를 무시하고 전체의 이익과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에 정확히 인민민주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발전합니다. 그 동기를 짓밟고 공익을 달성한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야간 당직을 밥 먹듯이 하며 지식과 기술 한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실현이라는 개인적 동기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의료 사회주의 정책은 개인의 동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발적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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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注: 윤석열판 의료개혁의 좌파성(守舊反動性)

1. 官尊民卑: 관 주도의 명령식 정책
2. 비뚤어진 신념 앞세워 과학과 법치와 사실과 전문가를 무시
3. 유럽의 비효율적 사회주의 의료를 벤치마킹, 한국의 독창적인 생산성 높은 의료체제를 해체 企圖
4. 정부기관이 거짓선동으로 의사들 악마화
5. 의사들과 대학의 자율성 부정
6.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 무시: 직업선택의 자유 등
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논리 무시
8. 改革이란 말 자체가 계급투쟁론적 발상. 改善이라고 해야.
9. 윤석열은 좌파의 아바타인가?

#아래 국민행동본부 의견광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반, 좌파적 방식으로 의료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을 당하고 싶은가?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이란 유령 같은 숫자에 사로잡혀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은 의료대란, 의대마비, 이공계 황폐화, 건보재정 파탄, 두뇌유출을 불러 김일성 남침 이후 최대규모의 인명(人命)손실 위기를 초래했고 날이 갈수록 악화중인데도 불을 지른 이 정부는 불을 끄는 것도 방해한다.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실을 조작하여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생명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과 대학의 자율권 등을 전면적으로 위반, 스스로 탄핵사유를 쌓아가고 있다"

*2000명 증원은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료계와 적법한 협의가 없었으며, 대학별 배정도 날림으로 했다는 사실은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른바 의료개혁은 거짓에 기초했으므로 원인무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최중요 정책을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하고 밀어붙였다(헌법 제89조 위반). 이에 반발한 전공의 1만2000명이 사직하고 의대생 1만8000명이 휴학, 의료천국이 의료지옥으로 변하는데도 수습을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사 및 전문의 시험에 불응, 약6000명의 의사배출이 중단될 위기다. 5년간 2000명씩 의사를 1만 명 늘린다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약3만6000명의 의사인력을 줄이는 셈이다.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감원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주권적 심판이기도 했다. 尹대통령은 그런 민의(民意)에 불복, 과격한 증원정책을 계속 밀어붙임으로써 응급실 파행, 수술지연,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전문의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져 의료천국은 의료지옥으로 변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수사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짓밟고,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하여는 휴학승인도 유급처리도 못하게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적법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한국 의과대학들의 교육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 평가기준을 변경, 의대교육 부실과 저질의사의 양산(量産)을 강요하려 한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채점부정(부정시험) 획책이고 의료사고 유발행위이다. 교육부는 지금 헌법 제31조 4항이 보호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나?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특히 자유권과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아 수많은 인명(人命)을 희생시키고 있는데도 백지화를 거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파면당한 이유는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속이고, 재단 설립 등을 돕도록 기업을 압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그럼에도 해결책은 간단하다. 2025학년 증원을 백지화하면 수천 명에게 피해가 가지만 강행하면 의료붕괴로 5000만 명이 피해를 본다. 작은 피해는 정부가 책임 지고, 큰 피해를 막는 길밖에 없다. 대통령이 2025학년 증원 백지화를 선언하면 내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수호와 국민보호의 책무를 거부하면 국민들은 생존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살기 위하여 못할 짓은 없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 만 번 목을 침)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金聲翰, '7년 전쟁')

#윤석열 대통령의 옹고집이 부른 의료대란이 反보수적인 행태를 보이니 보수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여 퇴진운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50%를 넘었다. 보수가 배신감에 치를 뜨니 對北정책이나 외교부문에서 잘한 것이 많음에도 윤 대통령을 지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해서도 무디어지고, 야당의 반역적 자세에 대한 분노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의료대란이 체제위기로 번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